본말전도의 국정감사, 이제는 바꿔야한다 外 2건[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9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본말전도의 국정감사, 이제는 바꿔야한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반환점을 맞는다. 

지난 4년을 총정리하며 19대 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한 증인 요구, 호통막말, 망신주기, 지역구 민원요구까지 민망한 장면도 연출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무리한 증인요구는 국정감사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선 꼭 필요한 증인만 불러 집중적인 감사를 펼쳐야 한다. 

국정과 별 관계가 없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을 줄줄이 불러 자리만 채우게 하고 제대로 된 답변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합리적인 증인채택 과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한 행태들이 잇따라 나왔다. 경찰청장에게 총기사용법 시연을 요구하고 성희롱 의혹을 질타하며 의원 자신이 오히려 성희롱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를 불러놓고 자신의 지역구를 강조하며 지역민원을 해결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종용하기도 했다. 

지금의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본말이 전도되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본질은 흐려지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줘야하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정감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늘리고 국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ㅇ 선거구 획정, 농어촌 죽이기는 안 된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를 246석에서 249석으로 정해 다음 달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구 수를 246개로 유지할 경우 수도권은 9곳이 증가하게 되고, 농어촌은 9곳이 감소하게 된다. 249개로 지역구를 늘리면 수도권은 10곳이 증가하고, 농어촌 지역은 7곳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농어촌 의석을 최대한 지켜주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비현실적 안이 될 공산이 크다. 

이것은 헌재판결에 따라 표의 등가성은 존중하되 지역 대표성은 희생되고 지역 균형발전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결국 농어촌 지역구 축소는 농어촌 지역구 죽이기이자 지방 죽이기가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 대표성과 균형발전이란 또 다른 헌법적 가치를 희생시키게 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되어야 하고, 농어촌 선거구는 최대한 유지시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함께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불가피하다. 

과거 15대 총선 때에도 헌재가 인구수 편차를 4:1이내로 조정하란 결정으로 비례대표 수를 대폭 줄여 농어촌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시킨 사례가 있다. 

현재 야당의 뚜렷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을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농어촌이 함께 공존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도 농어촌을 보듬으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요체가 될 것이다. 농어촌 지역구 살리기는 비례대표제도의 취지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정개특위와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다.

ㅇ 노동개혁, 양보와 타협의 정신 존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사정 대표와 청와대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노사정 대표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노사정 대타협의 의미와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은 노동개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노사정이 모처럼 이룬 대타협을 단초로 국가 경제성장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노동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의 명운을 걸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 처리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야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해결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촉구한다. 

2015. 9. 23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국정감사, 선거구획정, 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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