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로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에 노동개혁 추진으로 답할 것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신의진 대변인은 9월 2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일자리 창출로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에 노동개혁 추진으로 답할 것

오늘로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다. 연휴 마지막 날 고향에서 귀경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란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들려온 추석민심은 첫째도 일자리 걱정, 둘째도 일자리 걱정이었다.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은 웃음이 사라지고 부모님들은 근심 걱정으로 주름살만 늘었다. 일자리를 못 찾는 자녀와 조카, 정년과 노후를 걱정하는 가장의 모습은 대 다수 가정의 모습이었다.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의 지연은 더 큰 좌절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위해 5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의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 동안 정쟁으로 국민들의 근심만 키운데 대해 자숙해야 한다. 민생고에 지친 국민들에게 웃음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ㅇ 새누리당은 내실있는 국정감사와 ‘민생정치’를 해 나갈 것

이번 국정감사는 기간이 예년보다 길고, 대상 기관 779곳에 증인·참고인을 4천여 명이나 채택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 국정감사였다. 하지만 무리한 증인 출석 요구와 졸속, 부실로 ‘맹탕국회’라는 오명을 들었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이 흐려지고 질이 크게 떨어졌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새누리당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불필요한 증인 소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증인신청 실명제’를 입법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늘리고 국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10월 1일부터 또 후반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위해 여야가 팔을 걷어부쳐야 할 때이다. ‘민생국감’, ‘경제국감’, ‘정책국감’, ‘안보국감’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이후 한-중 FTA를 포함해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FTA, 한-터키 서비스·투자협정이 연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아울러 내년 총선을 대비해 새누리당 정책위 산하에서 가동되고 있는 119민생본부를 비롯해 핀테크 특위, 나눔경제특위 등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나오는 정책과 법안을 제도화하는데 그 힘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5. 9. 29 새  누  리  당 공  보  실
키워드 : 일자리 창출, 추석민심, 노동개혁, 국정감사, 민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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