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3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의원님들 추석명절 잘 보내셨나. 오늘 바쁘신 일정 뒤로하시고 의원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먼저 감사드린다. 이번 추석민심은 의원들께서도 모두가 다 같이 느끼셨겠지만 역시 민심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다. 특히 청년일자리와 관련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하루 빨리 완수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들었다. 이번 정기국회 때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시켜서 특히 이번 추석에 보니 젊은 청년들이 귀성길에 떠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직장이 없어서 고향에 또 집에 가봤자 부모님 눈치를 보고 또 친척들 보기가 민망해서 귀성길보다 아르바이트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 하루 빨리 우리가 노동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일부터는 2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그동안 1차 국정감사는 사실상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것 같다. 야당의 정쟁국감, 구태국감이 있었는데, 우리 새누리당은 2차 국정감사에서는 민생을 살리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 그리고 정쟁을 지양하는 것이 아닌 ‘정책국감’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계속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다.

오늘은 지난번에 발표만 하고 시상을 안 한 2주차 우수국감의원에 대한 시상을 의원총회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다. 사실 오늘 의원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안이 시급히 필요한데 관련해서 정개특위의 이학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도 받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우리 당의 선거구와 관련된 총의를 모으기 위한 의원총회였다. 그런데 20대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공천에 대한 공천룰, 총선룰이 여기저기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해서 관련해서도 함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한다. 당 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우리 당은 그동안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완전국민경선,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6일에 중앙위원회에서 혁신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혁신안에 따르면 ‘전략공천을 하겠다’ 또 ‘컷오프를 하겠다’는 안을 다룬 것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여러 가지 완전합의에 의한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고 국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우리 새누리당의 기본정신, 국민의 뜻을 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을 기초로 한 그러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계속 모색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의원님들 고견을 담아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담아서 당 대표님 또 최고위원님들과 함께 최고위원회에서 의논할 사항은 의논하고,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서 우리 당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특별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지난 3월부터 9월 중순까지 정문헌 간사님께서 정개특위 간사직을 잘 수행을 해오고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제가 9월 중순부터 이 직책을 맡게 됐다. 굉장히 재주도 없는 제가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데 또 한편으로 잘 풀리지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제가 정문헌 간사님 때부터 있었던 것을 그냥 총체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정개특위가 총 14차례의 전체회의, 총 19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었고 국회의원 정수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기준과 예외조항 마련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제기된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왔다. 현재까지 주요성과로는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됐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와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여야 간 잠정합의를 봤다. 하지만 지역구 획정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인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지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상하한을 2:1로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현재 246개 수준의 지역선거구를 구성하게 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현재 112개의 선거구에서 10개정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방은 현재 134개 선거구에서 또 반면에 한 10개정도가 줄어들게 돼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지방과 수도권의 선거구 수가 유사하게 된다.

지금 심각한 문제는 보통 웬만한 1개 군의 면적이 서울보다 넓은데, 서울보다 넓은 군 4~5개, 심하면 6개까지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역구를 가로지르는 데만 3~4시간정도 걸리는 과대선거구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소외는 더욱 가중되고, 또 농어촌 지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비례대표 수를 줄이더라도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자는 주장을 김무성 대표최고위원님, 그리고 또 원유철 원내대표님, 최고위원님들, 우리 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님들,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하게 표명을 하고 있지만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비례대표는 절대 못 줄인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고, 지역 선거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사석에서 야당 의원님들과 같이 대화를 해보면, 특히나 호남지역의 많은 야당의 의원님들이 우리 당과 똑같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켜야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당내의 의견수렴조차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로지 비례대표 사수에만 매몰돼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의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셨다. ‘경기와 제주를 제외한 각 도에 1개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만들자’는 이른바 농어촌 특별선거구제 도입이 그 중 하나인데, 선언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키자는 큰 대의에 공감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표명도 했다. 그런데 선언적인 측면에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킨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예외지역 선거구를 만든다는 것이 법적인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하는 지적도 있고, 특별선거구를 도입해도 예를 들어서 각 도에 하나씩 도입하게 되면 늘어나는 숫자가 7개 정도에 불과해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농촌 지역구를 지키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식이 어차피 우리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농촌의 줄어드는 지역구 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문헌 간사님과 정개특위에서 많은 논의를 해왔던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2:1을 충족하는 지역 선거구는 그 선거구역을 변경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무슨 말씀인지 대부분 다 알고계실 것이다. 그러한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면 지금 259~260개 정도의 지역 선거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선거구 수가 거의 지켜질 수 있고 그러면 지금에 비해서 약 13석 정도의 지역구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방식은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다가 왜 이게 중단됐냐면, 정문헌 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정수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지역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우리는 이 주장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정수를 300으로 고정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면서 야당에서도 ‘정수 300은 지켜야 된다’고 입장을 선회하면서, 그러면 정수를 300으로 고정하게 된다면 이렇게 갔을 때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철회를 해서 지금 선거구 획정논의가 이런 방식이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2:1을 따르면서도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또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 상하한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문재인 대표가 비례대표 축소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선거구를 260개 정도로 늘리기 위해서는 정개특위 차원을 넘어서 문재인 대표의 의지확인과 결단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오늘 우리 당 의원총회를 통해 문재인 대표는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버릴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 현재 수준으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지키자는 우리 당의 주장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반대를 하는지 그 입장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된다.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우리 당이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줄면 다음 총선에서 불리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지역 선거구 수가 현재 246개가 되든지, 아니면 260개가 되든지 수도권은 10석 이상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여야 지역구의 선거구가 늘어나게 되면 이건 각 당의 우세지역 선거구는 비슷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당이라고 해서 야당에 비해서 전혀 유리하지 않다. 오히려 도시지역 선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역대 선거결과로 보면 오히려 야당이 유리할 수도 있다. 우리가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현재로 유지되느냐, 아니면 10여개가 감소되느냐는 것은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또는 야당의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다.

오늘 의총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0월 13일까지 정수를 확정해서 국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미 언론발표를 통해서 10월 2일에 지금 잠정적으로 몇 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은 상태다. 그래서 늦어도 내일 10월 1일까지는 국회가 선거구 획정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획정위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할 예정인데, 이미 발표한 대로 244에서 249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대략 현재 기준으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10월 2일에 발표가 되면 이것이 기정사실화돼서 고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한 이틀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이 사실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 획정, 또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 문제라기보다는 공천룰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 기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천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정말 초점을 둬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드린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동안에 우리 대표최고위원님이나, 또 원내대표님이나, 최고위원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다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표가 꼼짝을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움직이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야당의 의원님들과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야당의 당내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추석민심도 문재인 대표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언론과 지역의 농민단체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수도권에서는 그 지역에서 부는 바람만큼 강하지가 않나 하는 걱정도 사실 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대표가 마음을 바꾸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모아내는 의총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고 호소 드린다.

2015. 9. 30.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선거구 획정, 농촌지역 선거구, 정개특위, 비례대표, 의원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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