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 토론회’ 참석 주요내용[보도자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2015. 9. 22 (월) 14:00,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 합의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인데 제1야당의 반대로 안 된다면, 그 정신에 입각해서 새누리당만이라도 계속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정성일 상근부대변인은 전했다.

오늘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선진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조금 전에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박주선 의원이 탈당을 했다. 

그 기자회견문 중에 “폐쇄적인 당 운영 때문에 당을 위한 충언과 비판마저 봉쇄됐다. 민주주의 없는 친노 패권정당, 80년대 이념의 틀에 갇힌 수구진보정당, 국민의 삶은 아랑곳 하지 않고 투쟁만을 일삼는 강경 투쟁정당” 등의 비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겨 들을만한 가치 있는 말을 했다.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전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도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13%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는데 국민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데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철저한 진영논리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정치의 본질인 협상이나 타협을 회색주의 또는 기회주의로 매도하고, 협상과 정치의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타도, 청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정치인은 실종되고 비민주주의 리더십이 정치를 주도하는 현상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현상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회복하는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진단을 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보수혁신특위를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아주 싫어하는 우리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노력을 많이 했고 그것을 저희는 실천을 지금 하고 있다. 

또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가장 본질적 문제인 공천권을 나눠 먹기식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국민공천제를 확립해서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것을 이미 국회에 법을 제출한 상태다. 

이처럼 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최고의 정치개혁은 공천권을 소수의 권력자가 행사치 않고 국민에 돌려주는 것인데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노력하고 있다. 그냥 일반 상념 상 야당이 여당보다 더 개혁적이라 생각하는데, 막상 야당은 이런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전략공천을 20~30% 꼭 하겠다고 하는데 전략공천이라 하면 바꿔 말하면 비민주적 과정에 의한 공천이다. 그래서 과거의 구태정치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아예 그런 확실한 입장을 국민들 향해서 내놓지 않고, 또 그런 자당 내의 혁신안을 중앙위를 통과시키고는 또 당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것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으면 아마 당이 조용해 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법에 의해 정치권 모두가 이런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것을 법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제1야당의 반대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당만이라도 이 같은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도전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정치의 선진화 위해 좋은 의견 나오면 우리가 재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서 매일매일 개혁하겠다. 

ㅇ 이날 토론회에는 신의진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15. 9. 22.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대의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정당정치, 선진화, 정치개혁,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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