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방중 일정을 시작하실 예정이다. 최근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상황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안정과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서 중국과의 안정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었다. 특히 평화 통일과 북핵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대통령의 방중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문제 해결 모멘텀을 마련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지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중 FTA 관련 한 말씀드린다. 이번 방중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경제협력이다. 이번 방중에는 155개사, 156명의 역대 최대 경제사절단이 구성되었다. 특히 경제사절단 156명중 82.2%인 105명이 중소·중견기업인으로 이번 사절단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이때 이번 방중은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경제사절단은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조사에 나서는 한편, 비즈니스포럼, 1:1 상담회를 통해 사업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을 뛰고 있는데, 야당은 한중 FTA 비준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자며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 아주 답답한 노릇이다.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와 경쟁적으로 중국과 FTA를 타결하려고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가 하루라도 빨리 중국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 FTA 비준이 하루만 늦어져도 40억 원에 이르는 수출 손실이 발생하며 연내 비준을 못할 경우 54억 4천만 달러의 관세절감 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야당이 국가경제와 중소·중견기업들의 절박함을 인식한다면 한중 FTA 비준 인준에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정기 국회 첫날인 어제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과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되었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만큼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법안을 비롯해 민생경제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쟁국감, 부실국감, 갑질국감 등 구태적인 국감의 모습은 지양되어야할 것이다.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국감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정책국감이 되도록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증인채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 증인에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무조건 부르고 보자는 묻지마식의 증인채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갑윤 중진의원>

노동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안보와 경제가 늘 국정의 현안이었으며 그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군사도발로 긴장감이 감돌던 남북대치상황이 지난 8월 25일로 합의를 이루면서 남북관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다. 그중에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시장 개혁이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의 실업해소에 관건이라는 것은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노총의 4개월 만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국노총은 오늘의 경제상황을 잘 인식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때까지 끝까지 협상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현행법상 노사정위 안건 의결 시에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대표 각 1/2 이상이 출석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중의 일부가 불참하면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이다. 노사정위가 보다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위 구성과 운영에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13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기존에 소외되었던 청년 그리고 기간제 대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노사관계·노동경제대표, 시민사회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서 노사정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인 만큼 법안의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노사정위가 소정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진지한 회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으로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준비한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라는 말이 있다. 다양한 대비책을 준비한다는 뜻이다.  ‘플랜 B가 없으면 플랜 A도 없다.’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충고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를 존중하여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노동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정이 합의할 때까지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 만은 없다. 노사정 합의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민적 합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전문가 중심의 정부주도로 이뤄져야한다는 응답이 47.3%로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스웨덴 안데르스 보리 전 재무장관은 파업율 제로인 노사관계 비결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노사정이 350번 만났다고 한다. 저는 작년 연말 이어 지난 8월 20일 울산지역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만나서 한국노총이 하루빨리 노사정위에 복귀하도록 설득한 바 있다. 우리 당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노사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한편으로는 적절한 노동관계법을 당론을 발의해 노동개혁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재철 중진의원>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그제 발표되었다.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구조개혁은 당연하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부실대학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부실대학이 연명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손해이자 국가적으로 큰 낭비이다. 설립자의 잔여재산을 일정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퇴출의 길을 열어줘야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등급별 대학명단을 확실하게 공개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구조개혁의 압력을 한층 더 높여가야할 것이다.

<정병국 중진의원>

지금 동북아 지역은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날로 증대하는 반면, 정치안보적 갈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정세의 변화와 힘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외교는 원칙과 소신은 없고 주변국과 틈바구니에 끼여 실리와 명문, 기회까지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주도의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대한 결단으로 오늘 중국 방문을 하신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우리가 선제적이고 주도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길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대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오늘 출국했다. 북경에서 시진핑 주석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은 통일외교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한미동맹의 기본가치 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사장경제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다. 통일의 여건은 성숙해 있고, 언제 통일의 문이 열릴지 알 수 없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열릴 것은 분명하다. 중국의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과 역할이 너무 소중하다. 이번 방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관한 컨센서스를 크게 이뤄주길 기대한다.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관해 과거에 두 나라는 부정적인 시각, 불안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중국은 이미 그런 시각을 다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관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저는 이번 방중이 한미동맹의 궁극적 가치와 목표를 이루는데 기여함으로 한미동맹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된 이후의 한미동맹은 절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진화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은 동북아 통합의 중심역할을 맡게 되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균형추 역할을 맞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의 이익을 위해 더 절실하게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과 동맹하고 있는 한국이 오히려 지역에 안정이나 통합에 더 긍정적인 역할을 것이라는 인식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방중을 통해 통일외교에 이정표를 만들어주시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한중 FTA에 관해 중국이 9월 중에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국회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해야한다. 원내대표도 계시지만 야당과 대타협을 통해 이뤄주는데 거기에 핵심 고리로 나오는 것이 무역이익공유제다. 한중 FTA가 비준이 되면 한중 무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로 인해 세입 가운데 일부를 우리 농업의 수출 첨단과학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쓸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국은 우리 국민보다 잘사는 국민이 2억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중국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불신이 아주 높고, 한국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다고 한다. 중국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마케팅, 물류, 여러 면에서 인프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저는 FTA를 통해 확대되는 무역 세입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수출 농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정책금융으로 운용하는 것이 국가전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무역이익공유제 원형을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잘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재구성해 야당과 함께 모두가 상생하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2016년 예산안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법정시한인 9월 11일까지 제출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을 대비해서 막바지 협상 중에 있다. 우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잘 반영됐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8일 부산시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이다. 25일 경북·대구, 27일 경기, 31일 광주·전북·전남에 이어 어제는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쳤다. 오늘은 제가 울산과 제주를 방문해서 지역 현안을 청취할 예정이며, 내일 강원을 방문해서 약 보름간 예산정책협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협의내용을 정부 측에 즉각 전달할 예정이며, 지역 주민께 약속드린 지역 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대내외 경제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기획재정부와 두 차례의 예산당정에서 강조했듯이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 활성화와,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한다. 다음 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러한 예산들이 잘 담겨있는지 최종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내일 오전 8시 정책위의장실에서 제3차 예산당정을 최종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핀테크 특위 1차 회의가 오늘 오전에 있었다. 당 핀테크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국내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서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회의에 참석한 서상기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한마음으로 한국형 핀테크 혁명을 주도해서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창조경제의 모범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무엇보다 핀테크 산업이 서민의 금융혜택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자는 데에 한뜻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서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정부와 특위는 핀테크 생태계활성화와 인프라 구축에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가기로 했다. 향후 핀테크 특위는 핀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촉진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 및 서민 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정책을 개발하고 가능한 빨리 입법과제를 도출해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특위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학계·산업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여러 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방문은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첫 해외방문이자 처음으로 전승절 주요행사인 열병식까지 참석할 예정으로 한중 외교를 넘어서 동북아 외교협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방문에 역대 최대의 규모인 128개의 기업, 156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데 128개의 기업 중 82.8%인 105개의 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다.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중견·중소기업의 이익창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성공적인 동북아 외교가 되길 기원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원내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중국에 도착하시게 되면 곧바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경제, 안보 현안과 향후 한중 관계의 비전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예정돼있다. 아무쪼록 이번 방중을 통해서 북핵불용과 북한 비핵화라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기조원칙을 중국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한반도 안전과 평화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서 얼마나 진정한 협력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로부터 북한이 택해야할 정책, 가야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다.

또 대통령님께서 이번 방중 기간에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 것은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순국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뿌리를 재확인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음 10월에는 박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있다. 아무쪼록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중관계 발전과 공고한 한미동맹 구축을 통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균형 있게 다뤄갈 수 있는 외교활동을 잘 펼쳐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 국회 또한 한-중 FTA 비준을 처리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외교성과에 보탬이 돼야할 것이다. 특히 한-중 FTA 비준이 하루라도 빨리 되면 하루에 40억원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이 국익과 경제를 위해서 비준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19대를 마무리하는 정기국회의 100일이 시작됐다. 정기국회는 민생 챙기기 국회, 경제 살리기 국회,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회, 통일을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하겠다. 그 중심에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의 실천이 있다고 본다. 국감 일정 및 증인채택을 지금 하고 있다. 어제 처음으로 교문위에서 증인채택을 했는데 증인, 참고인이 무려 44명이나 된다. 각 상임위마다 44명이 되면 증인, 참고인이 5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에 증인, 참고인 채택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이번 국감이 원내대표님 말씀대로 호통국감, 수박겉핥기 국감, 지역민원성 국감, 면박주기 국감이 안 되길 바란다. 특히 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노사현장에 개입하는 국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본다. 9월 8일, 국감 대책회의를 마치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려고 한다. 특히 국감 우수 의원에 대한 표창을 매주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중요한 민생법안,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1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다음 주 원포인트 본회의도 필요하다. 대정부질문이 10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있다. 국감 기간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마지막 대정부질문자를 신청을 받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한구 위원 임기가 9월 28일로 만료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구성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될 것 같다.

2015. 9. 2.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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