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

8월 28일 정기국회 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이제 다음 주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오늘이 8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우선 8월 임시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위해서는 오늘 대법관 이기택 임명 동의안,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활동기간연장의 건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이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간의 큰 쟁점이 없는 대법관 임명 동의안과 이미 심사를 다 마친 2014년도 결산조차도 사실 야당에서 지금 원내수석간의 협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다른 이유를 대서 지금 오늘 본회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 하는 상황이다. 방금 도착하기 전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통화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정개특위활동기간 연장은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도 원칙적인 동의는 얻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결산심사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전에 마쳐야됨으로 오늘 8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오늘 처리되지 않으면 사법공백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다. 더 이상 쟁점이 없는 경제활성화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상황이다.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에서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니 야당의 그동안의 반대명분이 사라졌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거의 쟁점이 해소된 상황이다.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소집한 8월 임시국회의 임시회 마지막 날 빈손 국회가 될 수 없다. 오늘 11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연찬회가 예정되어 있다. 야당은 최소한 대법관임명동의안과 2014년도 결산,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을 처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민생을 논의하는 연찬회가 되길 촉구한다.

  정기국회 주요 과제중 하나인 FTA 관련 한 말씀드린다.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를 체결했으나 국회 비준절차에 막혀 수출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의 경우 올해 들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도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4년 연속 이어오던 연간 교역 1조 달러 달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이다. 특히 한-중 FTA를 기대하며 중국관련 사업을 확장하던 기업들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FTA 발효가 늦어질수록 경쟁국보다 시장공략이 늦어지고 관세절감 및 수출증대 효과도 반감되기 마련이다. 한-중 FTA가 발효 시 연간 54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연내 발효되지 못할 경우에는 1년 치 관세절감 혜택이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또한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이 늦어지면서 수출증대 효과도 크게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수출국가간 FTA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누가 먼저 시장을 선점하는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과 호주가 FTA에 서명하고 EU와 베트남이 FTA에 합의하는 등 경쟁국들이 무섭게 뒤쫓아 오고 있는 형국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FTA 발효가 빨리 되어야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재협상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한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효과를 반감시키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지난 번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기업들의 수출을 돕고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FTA 처리를 위해 야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개혁 관련 한 말씀드리겠다.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어제 4개월 만에 재개되었다. 그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선언에 이어 조속히 대화가 재개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이다. 그간 많은 시간들이 속절없이 흘러간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금년 내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필요한 예산도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예산안 확정시한이 9월 10일까지인 만큼 조속히 노사정위에서 대타협을 이뤄주시길 당부 드린다. 그간 수십 차례 논의로 대부분 쟁점에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협상의 고삐를 힘껏 당겨주시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정기국회의 두 가지 책무는 예산안, 법안 등 안건처리와 국정감사이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결과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키워드는 여민동락(與民同樂), 충어근본(忠於根本)으로 잡았다. 예산안과 법안처리는 백성들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여민동락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며 중점법안과 예산안을 관리를 해서 야당과의 협상에 대비하도록 하겠다.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의 충어근본에 중점을 두고 임하겠다. 특히 재벌회장들의 증인소환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 망신주기식의 국감증인채택은 지양하도록 하겠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이다.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끝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간의 선의의 경쟁의 출발선이 되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기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자는 제안을 드린다.

핀테크 특위구성 관련해 보고 드린다.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오늘 회의에서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가 주제와는 다소 맞지 않지만 구성 완료된 특별위원회 가동을 늦출 수 없다는 점에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정책위원회는 국민의 요구가 빠르고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 산하에 주요 이슈별 특위 TF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일환으로 핀테크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보고를 드린다.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면서 금융서비스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던 핀테크 IT 기술이 금융서비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적 역할로 변하고 있다.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가 2011년 약 125조에서 2013년 약 853조원으로 약 7배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핀테크 시장 투자규모는 2008년 약 1조원에서 2014년 약 4조원으로 약 4배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현재 핀테크 산업이 지닌 높은 잠재력에 비해 각종 규제, 금융회사의 관행 등으로 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기준 수립, 정책 및 제도 개선, 차세대 국가성장 동력으로써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위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시스템 개혁 및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 상장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의 금융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및 관련 협의체 전문가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핀테크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자 한다. 명단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이 맡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위원장, 박수용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現 서강대교수)가 맡기로 했다.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다섯 분이 참여하시고 학계 6명, 금융계 4명, 산업계 5명으로 관계도 한 세분정도 더 위촉할 예정이다. 핀테크 특위에서는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핀테크 산업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핀테크 기업 창업 및 육성,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은행 설립을 통한 서민대출이자 절감 지원, 핀테크 신용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서민들 금융을 활발하게 핀테크 산업이 육성되어 지원하게 되길 기대하겠다. 정책위는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특위가 전시용이 되지 않도록 특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출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표께서 말씀 다 하셨는데 오늘 9시 30분부터 의총을 한다. 의총의 주요내용은 정개특위 관련하여 정개특위 정문헌 간사의 보고가 있고 오늘 의총을 통해 정개특위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결의를 해야 할 것 같다. 가능하면 9월 초에 빠른 시간 내에 정개특위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오늘 본회의가 불투명하다. 사실 야당에서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본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수활동비는 요 근래 5~6년을 보면 거의 동결상태고 투명성도 굉장히 많이 재고되었다. 또 각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 관련되는 상임위가 거의 대부분 정보위원회다. 국정원 관련 예산인데 지난번 국정원 해킹 의혹문제에 아무런 결실을 못 얻고 의혹만 제기 했는데 이게 제2탄이 특수활동비를 들고 나온 것이다. 과연 그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국가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지금 현재로는 국가정보의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 특수활동비를 다룬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 야당 정부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논의를 하는 그 정도였지 이것을 가지고 전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 한 가지는 한명숙 판결 관련해서 특수활동비를 통해 화풀이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때문에 특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야당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을 예결위에 올려서 특수활동비 문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아무튼 오늘 본회의 시간 전에 야당 원내수석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우려되는 것은 정개특위 날짜가 8월 31일 까지다. 오늘 만약에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의 연장 건을 의결하지 않으면 특위가 없는 정개특위의 활동이 중단된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법관 문제와 정개특위 연장 건을 분명히 통과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결산 문제도 지금 아마 김성태 간사님과 예결위 여야 의원들이 고생하셔서 거의 다 심의를 마친 상태인데 지금 특수활동비를 발목잡아서 결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3개 특위가 구성되었는데 9월 1일부터 평창, 주거, 동북아 특위가 가동된다. 동북아 특위는 여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평창이나 주거특위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여당에서 추천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공적연금강화기구에 대한 사회적 기구의 구성도 여당은 어느 정도 강석훈 간사님을 통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야당과 좀 협조해서 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한-중 FTA에 대해 말씀드린다. 한-중 FTA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각 상임위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된 상태이다. 한-중 FTA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빨리 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생산업체들이 굉장히 영향이 많다. 한-중 FTA는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나 덧붙이면 경제살리기, 경제활성화법안이 어느 정도 거의 여야 간의 조율이 다 끝난 상태인데 야당에서 또 다른 법안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 각 상임위 별로 거의 다 끝난 경제활성화법안은 빨리 법안을 통과 시켜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당에선 새로운 변화와 혁신차원에서 조직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엊그제 의원연찬회를 천안에서 무사히 마쳤고 9월 8일은 원외위원장 연찬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앙청년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뽑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여성위원장에는 이에리사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는 보고를 드린다. 청년위원회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3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는 보고를 드린다.

  한 말씀 더 덧붙이면 며칠 시간이 지났지만 뇌물수수로 24일 구치소에 수감된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말씀드린다. 한명숙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이자 제1야당 대표를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이런 사람이 건설업자로부터 파렴치하게 세 차례에 걸쳐서 9억원의 뇌물을 받아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과 확실한 증거에 의해 유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명숙의원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이종걸 원내대표와 야당의원들이 떼지어 다니며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소위 ‘한명숙은 무죄다’를 외치는 후안무치한 행동,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모습을 본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문재인 대표는 9억 원 모금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라도 자제하고 그만두길 바라며 뒤늦게 반성하고 참회하여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존엄성을 보이는 당 대표로서의 활동해주길 부탁드린다.

<김성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번 추경편성 활동을 이미 다 보고를 했고 이제 결산심사와 결산의결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했다. 어제 오후에 최종적으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용도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다 조율되고 정리됐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님께서도 언급 있었지만 “결산소위에 특수활동비 관련 소소위를 꾸려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결산심사한 내용을 의결해주지 못하겠다”, 참고로 예결특위에서는 결산심사소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그래서 안민석 야당 간사님께서 소위 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산소위의 특수활동비 편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소소위 구성요구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라든지 필수소위에만 특수활동비를 편성, 집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 개념은 기밀유지 요구되는 정보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예산회계 특례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그리고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서도 ‘사용처가 밝혀지는 기밀목적 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한다’고 돼있다. 이렇게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매년 반복되는 정치공세로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정수행과 관련된 세부내역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선례가 없는 정치공세다. 특히 ‘특수활동비는 대표적인 불투명예산이다’ 지난번 홍준표 지사가 일부 자기 생활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적절치 못한 일부 사례도 있지만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와는 달리 예외적으로 현금지출과 기밀유지를 위해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최소금액만 예산에 편성하고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특히 매년 특수활동비 문제로 지적이 돼서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는 총액기준으로 삭감 내지는 동결된 상태다. 과거 예결위에서도 여야는 특수활동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전체 규모의 예산통제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었다. 특수활동 부분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특수활동비 대부분은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를 포함 모든 예산이 바로 이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다. 전 세계 어떤 국가를 보더라도 국가 정보기관의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잡지 않는 나라가 흔치 않다. 그런 만큼 야당은 오늘 이미 여야 간에 원내교섭단체 합의에 의해서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에 꼭 아침이라도 결산소위에서 의결해주시고,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서 심의의결과 오늘 정해진 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도 결산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야당에서 얘기하면서 진작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쓰는 정보위는 결산을 하지 않았다. 결산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해킹의혹 관련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도 한건도 옳은 게 없으니 이제 “국정원에서 로그파일을 안 보여줘서 그렇다”는 핑계로 계속 보이콧하고 있다. 제가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예산, 결산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결산 안 하겠다. 그 대신에 국정감사는 국정원에 대해서 이틀 간 하겠다”고 했다. 1994년도에 정보위가 처음 생겼다. 20여년 지나면서 국정감사를 이틀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한테 “하루를 해보고 모자라면, 더 시간 필요하면 이틀이라도, 사흘이라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이고 벌주는 형태로 “이틀을 먼저 정하자. 가서 시간이 남으면 반나절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도 많이 왔다. 한 달 간 샅샅이 뒤지고 찾았지만 아무것도 찾은 것이 없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해킹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할게 아니고 정상적인 정보위 활동을 해주길 당부드린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소소위를 구성하자 해놓고 진작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정보위 결산심사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2015.  8.  2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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