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를 통해 상생의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外 1건[신의진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ㅇ 노사정, 대화를 통해 상생의 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어제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청년 일자리 만들기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는 상황에서 청년고용 확대는 절박한 과제다. 노동개혁의 주역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빨리 최상의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면 청년 고용절벽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오는 9월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경제에 악재를 가져올 거대한 파고가 나라 안팎으로 밀려오는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어렵사리 성사된 노사정 대화인 만큼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상생의 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북, 적극적인 행보로 평화의 길에 서야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남북 교류와 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 간 긴장이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남북협력의 불확실성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다.
누차 강조해 왔듯 중요한 것은 북측의 약속 이행 여부다. 북한은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경원선 복원사업과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도 적극적인 교류협력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야당의 5.24 조치 해제 요구는 매우 성급한 판단이다. 5.24 조치 해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목숨을 잃은 우리 마흔 여섯명의 해군장병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없는 한은 논의조차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남북이 모두 한 마음으로 평화 한반도를 염원한다면 한핏줄, 한마음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서로가 약속한 기본적인 책무를 이행할 때만 가능하다. 적극적인 행보로 평화의 길에 선 북한을 기대한다.
2015. 8. 28.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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