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잠시 후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담화를 발표 한다. 저희 당 구성원 모두는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작금의 국정위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께 거듭 죄스러운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오늘 오후 4시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사태수습과 당 진로에 대해 의원들의 기탄없는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한다. 의원들께서 가진 생각들을 활발하게 말씀하시되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 ‘이렇게 되면 당을 깰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보수를 살린다는 자세로 의원총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김병준 총리 내정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두 야당이 먼저 제기했고 저희당이 수용했던 거국내각 논의를 진행시키는 와중에 김병준 총리 내정 뉴스가 나와 저도 당황했다. 김병준 교수가 거국중립의 국정운영에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해 지난 10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후보자 중 한사람으로 천거했다. 김병준 총리 내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절차를 거쳤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절차상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중립내각의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 생각한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어제 역사적 책무를 언급하면서 울컥했을 때, 저 역시 그분의 고뇌에 공감했다. 두 야당에 정말 절절한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마음을 열고 법이 정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수장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능력과 진정성은 야당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100%행사 할 것이라면서 경제·사회·정책을
포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국민들과 정치인들, 헌법학자들이 원했던 분권형 국정운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여야가 협치를 실현하고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결함을 시정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 시스템의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채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외 없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내각 책임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독일과 일본에서 총리의 친인척 또는 측근 참모가 며칠만에 1000억원 가까운 돈을 걷었다는 비리사건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다. 최순실 사건은 분명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부작용일 것이다. 여러 국정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만큼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결함을 반드시 손보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국회가 국정수습 중심에 서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국정혼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세법이 예결특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헌법이 정한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속도감있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상임위원장과
간사들께서는 개별 상임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예산안 심사에 좀 더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우리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꼭 처리하겠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법정시한 내 여야합의 처리 우선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씀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법인세 인상 등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어제 말씀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국정 전반이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안된다.
이럴 때 일수록 국회는 원활한 예산안 처리 등 경제와 민생안정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가 중심이 되어 예산안 심사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다. 헌법에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 12월 2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온 나라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있고, 예산심의 외의 일에 매몰되어 있다. 국회마저도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으로는 한편으로는 국정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민생의 돋보기를 들고 예산심의와 민생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다.
특히 지난 9월 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민생, 안보관련 여러 가지 상황변화와 현안이 발생했다. 9월 12일 지진발생, 역대급 태풍 차바로 인한 민생현안, 북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로 인한 방위력 증강필요성, 쌀은 풍년인데 값은 떨어진 데에 대한 대책,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해경의 대응역량 강화,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청년실업률 해결 등 이다. 정부의 예산안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10여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서 취합한 민생현안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내년도 예산은 단순히
예산안 총액을 그대로 둔 채, 전체규모를 그대로 둔 채, 세출 일부를 삭감하거나 일부를 증액해서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세입, 세출 전반을 놓고 총체적으로 조정해야할 상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예산안이라고 본다. 또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에서 다루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한 점을 존중해서 논의테이블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수습을 해가면서도 민생과 안보,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에 속도와 최
을 다해 나갈 것이다. 지금은 민생안정과 국정수습을 위해서 국회가 중심되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이 되서 여야가 협치의 역량을 발휘할 때임을 재차 강조 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현재까지 16개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안을 처리한 상임위가 9개 상임위고, 예산안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임위가 6개 상임위다. 또 지금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임위 한 곳이 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시기 바란다. 그래야만 다음 주부터 주광덕 간사께서 애쓰시고 계신 예결위 소위가 가동될 것이다.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6. 11. 4.
새 누 리 당 공 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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