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의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역사 교과서는 우리 얼굴이자 국격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협조해야 [이장우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이장우 대변인은 9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노동개혁의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어제 오후 속개된 노사정 회의에서도 학수고대했던 대타협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개혁을 위한 시간은 촉박한데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청년 4명 중 1명이 고용절벽에 신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노동시장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노동개혁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는 근로기준법 등 5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 노동개혁에 가장 든든한 동력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혁신안을 둘러싼 자중지란의 야당이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지 매우 우려스럽다. 

야당이 외치는 ‘민생정당’의 길은 어렵지 않다.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일 좀 하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집안싸움으로 국가적 난제를 저버리는 우를 범한다면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경제가 재도약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동개혁에 힘을 모으는 야당을 기대한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o 역사 교과서는 우리 얼굴이자 국격이다 

2003년까지 역사교과서는 오랫동안 국정으로 발행된 이후 근현대사 교과서부터 검정으로 전환됐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된 이후 이념적 편향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위한 매우 중요한 학습과정이다. 

좌파 성향의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교과서의 편향성과 반(反)대한민국 정서는 더 이상 묵과할일이 아니다. 

좌파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역사관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현 검정제는 ‘다양한’ 역사인식 공유를 목적으로 하나, 오히려 ‘서로 다른’ 역사인식을 가진 미래 세대를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역사교과서 논쟁에서 드러났듯이 현행 검정 체계는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골고루 반영한다는 당초 취지가 훼손되었다. 

남북분단 등으로 이념적 대립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각각 다른 역사를 가르치면 국력은 늘 양분 될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균형있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초ㆍ중ㆍ고 역사교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역사인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검정교과서의 편향적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교육당국은 균형 잡힌 역사관에 입각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도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o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해 협조해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어온 ‘호통 치기 국감’, ‘아니면 말고 식의 국감’도 또 다시 재연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그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예산을 얼마나 잘 집행했는지 그 결과를 감시․감독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야당의 정쟁몰이로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멈춰버린 국감 시계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만 역대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국회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2일 뿐이다. 밤낮없이 정책 집행의 적절성 여부만 따져도 모자란 시간이다. 

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한다면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생산적인 국감을 위한 새누리당의 열정에 야당이 힘을 보태길 기대한다.

2015. 9. 13.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민생국감, 정책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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