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기획 브리핑 제3편 '능력중심 노동시장/사회안전망 확충']노동개혁은 1 + 1 = 2(득) 이다

ㅇ 노동개혁은 1 + 1 = 2(득) 이다 (일 하고 일 하면 이득이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근로관행과 과도한 연공(年功)급적 임금체계 등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기업규모와 고용형태, 노조유무 등이 일자리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100인 이상 기업들의 68.3%가 호봉급을 실시하고 있어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관계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 결과 근무 연차가 20~30년인 한국 제조업 근로자 임금 수준은 신입사원의 3.13배가 넘어 독일(1.91배), 프랑스(1.46배)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로는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청년 취업자들은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아닌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연공(年功)과 스펙,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의 노동시장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연공, 스펙 학력중심에서 벗어나 공정한 평가에 기초한 직무 능력 성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성과를 낸 사람에게는 공정한 평가로 합당한 임금과 승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도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에는 저임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동개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보호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취약계층에게도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사회적 배려를 통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노동개혁은 미래에 대한 희망, 일자리에 대한 희망,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으로 새로운 노동계의 질서 확립을 통한 희망사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스펙이나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성과 중심이 되는 일터, 약자들이 보호받고, 실직을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따뜻한 일터를 만들 수 있는 노동개혁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능력성과에 따른 보상이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인력운용의 불확실성 해소를, △청년구직자에게는 정규직 고용기회 확대와 스펙경쟁 해소를 △고용취약계층에게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 별첨자료 – 능력중심 사회실현 / 사회안전망 확충)

2015.  9.  22.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신 의 진

키워드 : 노동개혁, 기획브리핑, 능력중심, 노동시장, 시회안전망, 따뜻한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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