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영상으로 --- 보기 --- >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대통령께서 노사정 위원회 대표들과 오찬을 하시면서 “노동개혁의 물꼬를 어렵게 텄는데 이를 완성해 정착시키기까지 앞의 과정도 정말 쉽지 않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개혁이 성공하려면 모든 이해당사자가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누군가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성공의 길은 멀고 힘들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노사정 대타협은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여기에 딴죽을 걸거나 엉뚱하게 시비를 거는 것은 개혁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동개혁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기득권 지키기나 정치적 셈법에 의해 자기의 입장을 고집하는 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에게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야당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5대 개혁법안을 ‘재벌정책의 실패를 노동계에게만 전가하는 나쁜 정책’이라 비판하면서 편가르기식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 노동개혁의 발목잡기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또 다른 합의기구를 들먹이며 이번 대타협을 물타기하고 노동개혁의 입법에 발목을 잡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은 노사정이 1년여 기간동안 치열한 논의와 격론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실이다. 어렵게 이룬 합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대안 없이 비판만 반복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도대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무엇이 못마땅해서 시간만 끌면서 협조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은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이 결코 아님을 스스로 잘 알아야 하겠다. 

이번 주말이 추석인데 일부 강성노조들이 부절적한 파업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평균 연봉이 9700만원으로 근로자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오늘부터 4일에 거쳐 부분파업 방침을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지급, 완전고용보장합의서체결, 결혼자금 확대 등 일반적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도 사내 하청 6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한 노사합의안을 부결시켜 버렸다. 비정규직 노조의 강경파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 기아차 노조도 파업을 가결해 공장이 위치한 경기도 광명과 화성, 광주광역시 등의 우려가가 매우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35일째 파업을 벌이다 차기 집행부를 선출한다면서 파업을 잠시 유보했는데 현재 장기파업으로 협력업체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기아차와 금호타이어가 지역내 대표기업인 광주광역시는 잘아시다피 1인당 GRDP가 전국최하위 수준이다. 광주상공회의소가 ‘노사분규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에 대한 강성노조의 이미지가 대외로 확산되어 향후 기업 유치의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업 자제를 호소했는데 이런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강경노조들은 외면해서 안된다. 특히 자동차업계의 경우 글로벌 경쟁이 극심한데 인도 등 다른 나라의 조립비용이 한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해 본다. 노조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사가 본분이고 회사측을 적으로 생각하는 싸움꾼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국민 모두 함께 공생하는 길을 모색할 때에 강성귀족노조들만 눈감고 귀를 닫으면서 자신들의 배불리기에만 몰두하는 현실이 더 이상 우리나라 노동의 현주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수치인 2.2~2.3%를 전망하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예측을 내놓고 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수출도 지난해보다 5% 가량 줄면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환율변화에도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종착지는 공멸이라는 엄연한 인식이 바로 국제적 시각이고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노동개혁의 완성에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최근 전남 나주와 강진에 이어 광주와 전남 담양의 전통시장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면서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대이동을 앞둔 상황에서 크게 걱정인데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특히 이번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인근지역에서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실시간 적극적 정보제공으로 농가들이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당국의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추가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다음달인 10월 초에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께서 합의 후에도 한자리에 모여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의지를 다진 것에 대해 환영하며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서도 이번 대타협의 양보와 타협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반대하며 오늘 오후 3시부터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우리 경제에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사정을 고려치 않고 상경투쟁 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상식이 없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귀족 강성 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의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5개사의 1인당 임금은 연평균 9.5%씩 올라 5년만에 5299만원에서 8338만원으로 57%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쟁기업인 도요타는 2008년에 약 8155만원에서 2013년 임금 7526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약 8% 정도 줄어든 수치였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자동차업계의 1인당 매출액은 6.5% 감소한 반면 도요타는 무려 35%나 증가했다. 2002년 H기업의 자동차 국내생산비중은 95%, 해외생산 OEM이다. 비중은 5%였지만 지난해에는 해외생산이 55% 국내생산이 45%로 해외생산이 훨씬 더 많아졌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감소는 결국 일자리감소와 경기침체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소수특권 노조 이익을 위해 전체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연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꺼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병석 중진의원> 

엊그제 법사위원회에서 국방부를 국정감사 하는 과정에 느낀 소회를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와 집권당은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의 길이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 링컨기념관 옆에 6.25 참전용사비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예우는 남다르다. 이서영 전 주미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이 제복을 입고 출장을 가는 길에 맥도날드에서 식사를 하던 중 한 미국인으로부터 “당신의 복무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경례를 받았다고 한다. 군인이 있어서 자신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감사의 표시였다고 한다. 국적을 초월해서 군인이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도 군복이 자랑스럽고, 군인의 길이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자부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일 오전에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2002년 6월 29일 벌어진 제2연평해전에서 숨진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서후원·조천형·황도현 중사, 박동혁 병장의 합동안장식이 있었다. 연평해전 6용사가 드디어 13년 만에 다시 영면하기 위해서 뭉쳤다. 또 2010년에 연평포격 전사자 2명도 연평해전 6용사 옆으로 이장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건국 이래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및 포격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사 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충성심을 치하하는 의미로 부사관 이하 모든 국군장병들에게 1박2일의 특별휴가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의무군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가 자유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계속되는 남북대결과 긴장 속에서도 대한민국 군인이 묵묵히 국방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군인은 국민의 깊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전선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앞으로 당·정·청이 계속 하나 되서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군인의 길이 자랑스러운 선택이었음을 자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심재철 중진의원>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를 동결했지만 잠정적으로 올해 안에 적어도 한차례는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중국도 최근에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어 다시 추가절하를 할 가능성이 크게 보인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로서는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주요국에 맞서 양적완화를 하고 싶지만 대외적으로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의심이라는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현실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 올해 3분기 수출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올 연말 수출액 역시 지난해보다 4%에서 6%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과 금리의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이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규제개혁도 정부당국은 기존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이슈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식으로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치밀하게 짜기 바란다. 성장의 둔화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정감사 이후에 정책 활동 관련해 말씀드린다. 국정감사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아서 포스트 국감을 준비해야 한다. 정책위원회는 국감 이후 잠시 가동이 중지되었던 정책 활동을 재개하고 내년 총선준비에 들어가고자 한다. 제가 취임한 이후 민생 119본부, 경제상황점검TF, 핀테크특별위원회, 국가간호․간병제도특별위원회,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눔경제특별위원회는 10월 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적 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마련에 착수할 것이다. 정책위원회 산하 특위가 무늬만 특위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결과물이 도출되면 바로 발표해 나가겠다. 속도감 있는 민생정책 추진으로 서민의 지팡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10월말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감이후 후속 당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20대 총선이 200일 앞으로 다가온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기초를 다지고 탄탄한 준비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선 19대 총선 공약이행을 평가하고, 11월 경 제20대 총선공약 개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공약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다.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지난 9월 7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한 대로 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에서 논의한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바탕으로 10월 중에 야당과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착수해 FTA 비준안에 대한 처리를 올해 내에 하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이 함께 이때까지 한 번도 식사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식사하는 자리부터 잡기로 했다. 

우리 군은 작년 9월 미국 록히드마틴사와 F35A 전투기 40대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25건의 기술이전을 받기로 했으나, 미국정부의 반대로 4건의 중요기술은 이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군은 이 기술을 이전 받아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생산하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F35-A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입하고, 위상배열 레이더 기술 등 4건의 기술은 또 따로 개발해야하는 고약한 처지에 처했다. 물론 계약 당시부터 거부된 4가지 기술에 대해 미국정부가 승인을 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정부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계약했다고 한다. 이런 애매한 계약을 토대로 한국형 전투기개발 사업을 착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미국정부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로비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다. 그동안 일본은 사사카와 재단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미국 정부 등에 치열한 로비를 해왔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임에는 분명하지만, 혈맹이기 때문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말만하면 알아서 유리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원자력 문제만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치룬 나라임에도 이미 미국의 승인을 얻어 오래전부터 핵연료 재처리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아직까지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우리가 미국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중산층 3명중 2명은 빈곤층으로 전락을 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중산층 붕괴는 사회 양극화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고 소비 감소로 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 어느 때보다 중산층 복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근로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어 그 청년들이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해소하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우리 중산층이 복원될 수가 있다. 야당은 우리 중산층 복원에 힘을 모아서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국회 정개특위 소속 야당의원 한분이 국회의원 증원문제를 공식 제기하면서 잠시 후 열리게 될 정개특위에서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지 않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숫자 많고 규모가 큰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이며,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수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민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상이다. 더군다나 야당이 당내 계파갈등과 정쟁에 휩싸여있으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쉽게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주장을 제기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이미 여야지도부 또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본 만큼 이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구가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지역대표성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300명 이내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최선 안을 도출해 낼 것을 기대한다. 참고로 1996년 10월 총선직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인구편차 4:1 이내로 하라는 판결에 따라 비례대표는 14대 당시에 62명에서 16명을 줄인 46명으로 하는 대신에, 지역구 숫자는 134명에서 140명으로 6석을 늘렸다. 비례대표를 대폭 줄이는 대신에 지역구 대표를 늘렸다는 이러한 과거의 사례도 있고, 16대 때는 바로 IMF 때문에 의원정족수를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때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숫자를 가지고 조정을 했고 17대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지켜진 것은 의원정족수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도 여야가 합리적인 수준을 마련해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유엔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해서 유엔총회를 비롯한 각종회의에서 8번의 연설과 발언을 하실 예정이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는 물론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대통령 등 한반도 주변의 중요한 정상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안보법안 통과, 그리고 이에 따른 주변국들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북한이 노동당창건일을 앞두고 도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 주변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 의 이번 유엔총회참석과 연설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 증진에도 마찬가지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서 어렵사리 815합의를 끝낸 정부가 주변국들에 대한 주도적 외교로 남북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번 외교 활동을 잘 펼쳐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민생 국감에 충실한 우리 새누리당의 2주차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말씀드린다.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 정무위원회 김을동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우 의원, 국방위원회 손인춘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이철우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자스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 이상 2주차 우수국회의원이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의 5대 국감 구태에 대한 의원들이 있다. 이것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겠지만 첫째, 악의적 허위폭로 의원, 둘째, 기본적 사실관계 오류 의원, 셋째, 국감과 무관한 황당 질의 의원, 넷째, 인신공격·모욕주기 막말백태 의원, 다섯째, 국감기관 중에도 버리지 못한 갑질, 딴짓, 부실 질의 의원이다. 대변인을 통해 발표하겠다. 

2015. 9. 23.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노동개혁, 노사정 위원회, 강성노조, 경제성장률, 국정감사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