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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0-14 18:11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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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정부가 국민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 그리고 긍정의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내린 당연한 결정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건전한 시민양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현장이므로 우리 학생들이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선 절대 안 된다. 현재 역사교과서도 문제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일선 수업에 사용되는 자습서와 교사용 지도서 내용이다. 금성출판사 자습서 겸용 문제집을 보면 ‘만경대에 온 이유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들에게 성지다.’ 라고 표현이 되어있다. 또 금성출판사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 ‘만경대는 혁명사적지로 조성된 뒤, 주체사상탑, 개선문과 더불어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코스가 되었다.’라고 표현되어있다. 또 금성출판사 교사용 지도서에는 주체사상탑을 소개를 하며 ‘탑 내부에 마련된 전실에는 주체사상을 기려서 세계 80여 개 국에서 글을 보내왔다는 대리석과 옥돌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왜 이런 것을 배워야하는가. 이런 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린다. 교사용 지도서는 정부의 검정과정도 거치지 않고 배포되면서 일선에서 편향된 역사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역사교과서 집필진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반대 그리고 편 가르식 투쟁이 시작되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야당 지도부가 장외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있고,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 본질을 외면한 현수막 내걸기 등 또 다시 이념갈등과 국민 분열에 앞장서고 있는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관련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길 예산안에 비협조로 일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구태를 중단하길 촉구한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교조는 독자적인 역사교재 개발을 선언하며 조직적인 반대운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감님 그리고 전교조 교사여러분,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식사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서 평생 기억될 지식과 가치관으로 자리 잡을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한국사 교과서를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이다. 역사교과서는 아이들의 정신과 마음에 깃드는 자양분이고 역사관이 곧 미래관인만큼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교재이다. 교육의 공급자인 교사들은 수업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에게는 수업권보다 훨씬 중요한 학습권이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편향된 이념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이자 기성세대의 큰 잘못인 만큼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계기로 국민이 하나 되는 미래세대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립적이고 이념적 편향성이 없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완성도가 높은 역사교과서가 나오길 기대한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는 경제성장의 큰 방향은 전 세계를 발전으로 이끌고 궁극적인 평등을 가져왔다, 경제성장이 평등을 가져왔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것은 선진국 문턱에서 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은 성장의 고삐를 죄느냐 놓아버리느냐의 선택에 따라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중견국가에서 영원히 머물 것인지 기로에 놓여있다. 선배 세대들이 역경을 딛고 일궈낸 영광의 성장역사가 우리 세대에서 구태하거나 퇴색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평소에 늘 밀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는 말처럼 성장은 최고의 해결책이라 믿어왔다. 우리는 제2의 성장을 이룩하려면 도약의 발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의 성공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4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태어나지 말아야할 정권’ 운운하며 대선불복 망언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비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와 신뢰 속에 일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에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하며 시대착오적인 엉뚱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무엇보다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자 국기를 흔드는 정치테러다. 이 어이없는 황당무계한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뜻으로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을 걸핏하면 흔드는 야당의 고질병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을 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또한 우리 당은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표도 강동원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명한 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은 이념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닌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 잡는 과정일 뿐이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명령은 무려 829건이었다. 안보가 중요한 우리 현실을 무시한 채, 북한 천리마 운동에 대한 무비판적 설명이나 북한 핵실험 사실에 대한 누락, 주체사상에 대한 무비판적 서술, 천안함 등 도발주체에 대한 명시를 누락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정도다. 그러나 이 집필진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에서 시정하도록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도 상고를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명령을 무시하고 법적 투쟁을 벌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하려는 역사의 목적이 과연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편향되고 왜곡된 부분을 역사적 사실에 맞게 올바르게 고치자는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장외투쟁에까지 나서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야당의 모 중진의원은 국정교과서가 검정교과서 보다 수능에 불리하다는 근거 없는 말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EBS 교재는 수능연계율이 70%에 달해 교과서 발행체계와 수능난이도에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정설이다. 오히려 복불복교과서 보다 국정이 낫다는 여론이 많다. 학교 현장에서는 8종의 교과서 중 1개 교과서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학생들이 8종 교과서를 통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배우는 것처럼 말하는 것 또한 거짓이다. 교육현장에 있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 아는 사실까지 호도해가며, 문제덩어리인 검정교과서를 지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이미 발생한 확실한 과거이며, 야권이 지적하는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편찬 목적은 편향되지 않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제대로 된 역사를 우리 미래세대에게 전달해주자는 것이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이념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에 맡기고 우리 정치권은, 우리 국회는 밀려있는 민생현안 처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때이다.

 

<정갑윤 중진의원>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로 국론분열을 막아야 한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자 야당은 긴급의총을 열어 정부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황우여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야당 대표가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1인 피켓 시위와 반대서명 운동하는 사진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기본적인 사실은 역사가 아니라 역사가의 원료이며, 그 사실로 확정할 필요성이 역사가의 선언적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했다. 선언적 결정은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가 그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 근현대가 겪은 이념이나 체제 논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으로 귀결되겠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선언적 결정에 따라 기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존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는 김일성 유일 지배체제 확립과정을 국제정세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등 북한 역사교과서에나 실릴 내용들이 버젓이 서술되어있다. 이렇듯 다양한 자율성, 창의성 추구라는 취지로 도입된 교과서 검정제는 역사교과서의 끊임없는 사실오류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다양성을 전제로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발행된다 하더라도 결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택한 단 1종의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학생차원에서 보면 다양성은 결코 의미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보수와 진보가 모두 참여해서 하나의 교과서에 확정된 사실과 확립된 평가를 기술하되 무게 있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나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또한 야당과 좌파 역사학회 등은 OECD 국가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개국밖에 없다면서 민주주의 역행이라 주장한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OECD 국가 중 분단국가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벗어나 변증법적 귀결로 이제는 다원성과 남북분단의 특수성이 조화를 이룰 때가 되었다. 그 조화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면서 내용의 균형성,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우리 당과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국민통합의 바른길로 매진해야할 것이다.

 

<심재철 중진의원>

 

  교과서는 특정한 시각의 편향됨이 없이 중립적으로 기술돼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의 검정교과서에는 일부 좌편향 된 사례가 적지 않다. 한 예로 두산동아가 출간한 교과서에는 ‘해방 후 북한 정부 수립에 남한 주민도 투표에 참가했다’는 북한의 거짓주장이 그대로 실려 있다. 한국사는 2017학년도부터는 수능에 필수로 들어가는데 만일 수능시험에 ‘북한 정부 수립에 남한 주민이 참여했는가’라고 묻는 문제가 나오면 두산동아의 교과서로 배운 학생에게는 정답으로 인정해줘야 할 판이다. 하나의 동일한 시험문제를 풀어야 할 때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이 교과서에 따라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나중에 교육부의 지시로 수정되긴 했지만 천재교육, 두산동아, 미래엔에서 제출한 검정본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닌 남한만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기술돼있었다. 이미 철 지난 것으로 판명된 수정주의 사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좌편향 필진이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서도 우리의 자식들이 좌편향된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로 공부하라고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처럼 북한의 시각으로 잘못 서술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그동안 그토록 떼어내고자 했던 종북 꼬리표를 다시 갖다 다는 실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이 앞으로도 계속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반대한다면 일부 좌편향 세력의 지지를 얻어낼지는 모르겠지만 대신 대다수 국민들로부터는 철저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동원 의원이 어제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황당무계한 헛소리를 해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지난지가 언젠데 무슨 대선 개표부정 타령인가. 부정선거로 뽑힌 대통령이여서 정통성이 없다니,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발언이다. 헌법에 의해 사라져버린 통합진보당 출신다운 발언이지만 이런 발언이야말로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저지르는 비열한 짓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과는 상관없는 개인의 발언’이라고 말하는데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면 당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인 만큼 당에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아이템은 없는지 사전에 질문아이템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터지자 ‘당과는 관계없다’고 말하는 게 매우 미심쩍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동원 의원의 발언이 망언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법질서 테두리 안에 있는 정당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은 비호한다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병석 중진의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에는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상 최초로 선거구 획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으로 설치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데 대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획정위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오늘까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 모두의 연대책임이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대국민 사과문 말미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정기한을 지키기 못했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간곡히 말한 것처럼,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선거구획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방기하며 더 이상의 직무유기를 해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제 우리는 대승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 이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국회제출 법정시한인 10월 13일을 준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11월 13일은 반드시 여야가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균형 잡힌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유신으로의 회귀다’, ‘친미·친일 교과서다’, ‘정권 미화 교과서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대는 과거와 비할 수 없는 정보화시대이고 똑똑한 국민들로 인해서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견제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런 교과서를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 마음대로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우리 국가 수준을 지나치게 폄하하는 기우에 불과하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는 집필자 개인의 주관적 해석과 의도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역사서술로 이뤄져야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제어하는 노력이 반드시 반영돼야할 것이다. 또 편찬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야한다. 지금까지 교과서 집필과 검정이 폐쇄적으로 결정되던 잘못된 관행들을 깰 수 있어야만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한국사교과서가 문제로 떠오른 지난 10년의 시간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학생들의 교실 안에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북한정권을 비호하는 교과서가 나와선 안 된다는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한다. 이제 국가 발전을 지체하는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자는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르지 못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바르지 못한 역사를 가르치자는 것과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는가. 이념편향적인 역사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선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념편향된 내용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르치자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잡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곡된 내용을 가르치자는 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신 분들은 어느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우려와 염려를 감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적 여건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미 작동된 만큼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모으는데 함께 모두 동참해야한다. 일부의 교과서가 아니라 일부 이념 편향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아니라 국민의 교과서, 바르지 못한 왜곡된 교과서가 아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으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가뭄대책 관련 당정협의가 있었다. 우리 이정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셨다. 충남 서부권 가뭄해소 위한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이달 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것을 시작해 4대강댐, 보를 가뭄대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식품부는 농업재해 대책 보험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약 250억원을 투입해 보령댐 급수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시작해 앞으로 전국의 노후관로 교체 예산을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했다. 누수율 제고하기로 했다. 노후관로에서 새는 누수를 많이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던 갈수기 저수지준설사업 예산이 다 바닥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로 더 확보해 갈수기에 저수지를 준설하기로 했다. 쌀 이외 작물을 재배하려고 해도 농지전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신고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요즘 많아지는 만큼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을 재검토해서 시스템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정부와 우리당이 공감했다. 추후 가뭄이 더 계속될 시에 현장 가뭄대책회의를 개최해 정부지원 좀 더 보완키로 했다.

 

  야당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근거도 없이 ‘친일교과서’, ‘유신교과서’, ‘정권 맞춤형 교과서’ 등 시대착오적인 단어들로 흠집내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좌편향 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과 객관적 역사를 사실 그대로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정치적 의도를 담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기국회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버리고 길거리에서 피켓 이벤트를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현명함을 믿지 못하고 국민의 의식수준을 무시하는데서 나온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 오류와 편향성이 없는 균형잡힌 교과서를 위해 실력과 균형감을 갖춘 집필진 구성과 철저한 감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집필진 구성부터 마지막 단계인 감수에 이르기까지 교과서 편찬 전 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균형적 시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선 안된다. 야당은 여당시절 시행된 검정화의 오류와 한계를 인정하고 역사교과서 논란 종식에 초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불과 57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는 2016년 예산안, 노동개혁법안, FTA 관련 비준안, 경제살리기 법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속 9개 수출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단비가 되어줄 한-중 FTA 등 FTA 비준안 처리를 속태우며 기다리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처리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민생경제살리기의 큰 불씨인 2016년 예산안 심의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다. 지난해 12년만에 지켜진 헌법 시한내 예산안처리 정신을 올해도 잇기 위한 여야간의 협조와 상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떤 현안도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당 정책위는 이번주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대로 민생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길거리가 아닌 국회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함께 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말로만 민생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민생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당당하게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길 바란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야당이 길거리 투쟁이나 하고 내년 예산안 발목이나 잡으면 내년 총선결과는 어떠할지는 야당도 잘 알고 있다. 정치적 쟁점은 쟁점대로 논하고 민생현안은 여야간에 서로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15. 10. 14. 새누리당 공보실
키워드 :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통합, 정기국회, 민생현안, 강동원 의원, 대선불목 방언, 가뭄대책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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