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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 12월 11일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2-14 09:36    

원내대책회의 12월 11일 주요내용

동영상 ------- >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는 참으로 애통하고 마음 아픈 소식이 보도되었다.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한 청년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투신하고, 장기실업 상태의 한 청년이 반지하방 숨진 지, 3주만에 20kg의 앙상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정말 마음 아프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일자리 문제를 넘어 우리 청년들의 삶과 우리나라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20대 청년들은 매년 약 5만명에 이르는데 취업과정에서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 청년들을 우울과 좌절로 몰아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인한 경제적 요인은 청년들의 미혼이나 만혼으로 이어지고 결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저출산은 우리나라 인구감소와 저성장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저출산을 푸는 키워드는 역시 바로 일자리이다.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정작 국회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기여이 정기국회를 넘겼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애가 타는 심정이다. 우리 청년들 10명 중 8명이 가장 일하고 싶은 분야로 서비스 분야를 손꼽고 있다.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의 2배에 일자리 창출 법안이다.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야말로 청년 일자리 법안인 것이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이라 불렸던 ‘비정규직고용안정법’과 파견법이라 불렸던 ‘중장년일자리법’ 개정안은 종합적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중장년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한 것이다. OECD는 며칠 전 한국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비정규에 대한 지원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개선을 해소해 이중구조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는데 노동개혁 5대 입법이 패키지로 통과되면 정규직이 늘고 비정규직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당은 기간연장이나 파견업무 확대 등 일부조항만 근거로 해서 또 그것을 사실을 왜곡과장해서 반대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파견업무가 확대되면 파견근로자가 500만명 등으로 대폭 증가한다고 호도하고 있으나 기존의 파견이 허용된 업종 내 파견비율은 1.3% 수준이고 파견관련 규제가 거의 없는 주요 선진국도 파견비율이 1-4%에 불과함으로 야당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현재 허용 업무 내 임금근로자 대비 파견 비율은 1.33%이며 이 비율대로 확대되는 업무에 적용하게 되면 약 2만명 정도 파견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일정 금지업무만 규정하고 파견을 모두 허용하는 소위 네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는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억해주길 발나다. 이처럼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다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답답함을 느낀 청년들이 오늘 또다시 여야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노동개혁 입법 촉구를 한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청년 대학생들이 노동개혁을 촉구하는 건의서에 1만명의 서명을 받아 가져온 적이 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년들이 찾아가야할 곳은 이력서를 들고  기업인데 이렇게 건의서를 들고 국회로 찾아오는 현상은 정말 안타깝고 또 국회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청년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린 노동개혁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논의가 더 이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해서 안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와 권력투쟁으로 청년들의 희망이 희생될 시간이 없다. 우리당의 요구로 어제부터 임시회가 시작되었지만 야당은 여전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를 식물국회를 넘어서 뇌사 국회를 만든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상임위부터 가동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의로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시국회 기간만큼은 법안처리에 적극 협력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 원내대표 2+2 회동이 있다. 지난번처럼 양당의 정개특위 간사도 배석할 예정이다. 12월 15일 예비후보 등록일이 다음주 화요일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정말 없다. 지난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선거구 획정이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우리당에서는 도저히 받기 어려운 주장만 거듭하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회동이 결렬 되었다. 내일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진지하게 회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자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의 도입만을 전제로 조건으로 임하지 않길 바란다. 100m 달리기를 하려는데 자꾸만 10m 앞에서 뛰겠다는 억지논리와 주장은 즉각 거둬주길 당부드린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헌재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결정으로 국회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핵심적인 의제를 바탕으로 해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간곡히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기업활력제고법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야당은 기업 관련 정책과 법이라면 일단 ‘대기업 특혜’ 올가미를 씌우고 처리를 방해하고 있다. 야당이 이런 낡은 정치논리로 우리 경제를 깊은 사지로 몰고 있으니,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부실우려가 큰 공급 과잉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원샷법도 야당의 몽니로 발목이 잡혀있다. 원샷법 수혜자는 주로 중소중견기업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법이다. 우리 나라 사업 재편은 대기업보다는 경제위기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기활법 통과를 절실하게 원하는 쪽도 중소중견기업이다. 최근 5년간 분할 합병, 자산 양‧수도 등 사업재편을 벌인 1428개 기업 중 중견중소기업이 1093개로 76.5%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145곳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상이 56.5%도 이 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44.8%가 기활법 제정 시 신청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배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은 원샷법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악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기업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막다가 우리 기업이 대거 주저 앉으면 국민 혈세를 퍼부어야 한다. 야당은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그 대안이라도 내놓아야하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우리 경제를 망치는 일을 하려 하고 있다. 정말 참 도움이 안된다.

어제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번 당정을 통해 확인했듯이 만혼‧비혼은 결국 낮은 출산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파악해 해소해 나가려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결혼의 가장 큰 부담인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소해 만혼‧비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잘 키우는 것도 저출산 해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육아는 이제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남성도 당연히 가사와 육아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제도의 실제적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더 더욱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다. 이는 아직 가사와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남성 육아휴직 활용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더 그렇다.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활용되고 있지 않는다면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일, 가정 양립제도가 실질 대책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고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한다. 당은 정책위 산하에 저출산대책특위를 만들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북한이 수소탄을 개발한 듯한 보도를 했다. 아직 북한의 기술력으로 수소탄 개발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북한은 원자탄에 이어 수소탄 개발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양하고, 비교적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그 절약된 군비를 경제개발에 돌리는 핵병진개발론을 구사하고 있어서, 북한은 쉽사리 핵포기를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전쟁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아무리 뛰어난 재래식 무기도 핵무기에는 대항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원자탄에 이어 수소탄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거론하니 우리도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 당정협의 관련 말씀드린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한국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내외 성장으로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 내수부진과 수출부진이라는 국내외의 불안정이 계속 유지 된다면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들은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년도 경제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당정은 다음주 수요일 오전 7시 30분 귀빈식당에서 2016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내년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적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진하 사무총장>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 주최 세미나에 초청을 받아 워싱턴을 다녀왔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등의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과 토론에 참가해 한국의 입장과 제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왔다. 그사이에 당 공천 룰 특별기구위원장에 위촉을 받았는데 중요한 시기에 당의 공천룰을 정하는 특별기구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공천은 총선승리의 출발점이자 마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장 훌륭한 후보를 가장 공평무사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행 당헌당규를 기반으로 현역과 신인 모두에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기준을 마련해서 공천신청자 모두가 납득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공천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간이 그리 많이 않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당내 의원들과 당직자들께서도 공천룰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길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의 명분 없는 파업은 즉각 중지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치를 조롱하며 영장집행을 거부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오는 16일 불법적 총파업을 선동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였다. 지금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은 전체 노동자의 3%밖에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대기업 정규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금수저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투쟁에 불과하며 결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벌이는 명분 없는 파업은 우리 민생경제에 극심한 피해만 끼칠 뿐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민주노총이 져야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탈 폭력, 탈 기득권의 건전한 노동단체로 환골탈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오각성을 기대한다.

야당은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여야 합의사항은 단순히 지도부 간의 약속이 아닌 국민을 향한 국회의 엄숙한 맹세나 다름없다. 야당은 이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놓고도 사과는 커녕 대통령의 관심법안이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현재 상황이 막무가내 어깃장을 놓을 정도로 한가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런 형태야 말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국회 무용론을 증폭시키는 원인인 것을 야당은 알아야 한다. 내년 선거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임시국회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민께 약속한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이 아닌 오로지 민생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법안만을 처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무책임한 야당이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당의 상임위로 미루고, 지도부로 미루는 핑퐁 야당이다.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그러한 야당이다. 그러한 야당과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은 달라야한다. 15일까지 임시회 본회의를 15일에 잡자고 야당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입법과의 전쟁을 선포해야한다. 15일까지 모든 일정을 취소하더라도 이 입법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내야 한다. 귀향활동에 바쁘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우리가 입법하길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만 하더라도 69만개 일자리 창출된다. 원샷법은 지금 과잉생산구조에서는 어느 대기업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날지 모른다. 이 부도나기 일보직전의 회사들을 기사회생, 살리자는 것이 원샷법이다. IS의 지정테러국가 60개국에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은 알박기법을 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10년간 다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법은 여야 간에 합의점을 다 만들어 놓은 법이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지 이제는 국민께 밝혀야 한다. 국민께 명백하게 어느 의원이 이 법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새누리당은 밝힐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청년에 대한 미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별로 누가 이러한 법들을 막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린다. 내일 2+2 선거구획정 회의를 한다. 만약에 내일 결렬되면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에 내일 결렬된다면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극단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을 존중한다. 더 이상 대안도 없는 야당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고 본다. 선거구획정에 대반격을 우리가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정부여당이 져야한다. 더 이상 야당에게 끌려 다닐 시간이 없다.

공천관련 몇 가지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 당에는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우선공천, 전략공천, 결선투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공천은 결국, 이기는 공천이다. 이기는 공천이 우선되어야한다. 과거에 새누리당, 과거에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야당이 가지지 못한 이기는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기는 공천이 될 수 있도록 선거 룰기구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께서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지난주 화요일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에 관한 선거법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국회의장께서 결단을 내려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했다. 오늘 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 정말 국회가 답답하다. 우리가 그토록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노동 5법을 비롯한 원샷법, 경제살리기법이 야당의 논의거부로 지금 심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상황을 끝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우리 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 5법은 15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수가 16명이다. 야당 의원이 8명이다. 159명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단지 8명이 거부한다고 해서 법안심사조차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것인가. 대의민주주의는 토론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조정을 시도하다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다. 그것이 우리 헌법상의 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8명의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159명이 의원, 그리고 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민주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고,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형국이다. 이제 국회의장께서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고, 국회의원 정수에 과반수이상이 요구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도 이러한 논리를 갖고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와 동시에 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학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이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획정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야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는 대신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다. 또한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현행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해 군소정당의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다. 그런데 현재 여권은 새누리당 단일정당인데 비해, 야권은 현재 2개 정당이고 향후에는 그 이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커져서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인한 과실은 고스란히 야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야당이 내홍을 겪고 있지만 야권은 선거 때마다 선거에 임박해서는 후보사퇴, 후보단일화 등 비상식적, 비정상적 연대를 해왔다. 야권이 지역구는 후보단일화로 우위를 점하고, 비례대표는 연동형으로 실속을 챙겨 과반의석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안이 연동제 비례대표제고, 이것이 새누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못 받는 이유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를 3:1에서 2:1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 수는 감소하는 것이 자명하고, 이를 보완할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반대의견도 함께 적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헌재가 선거구 인구기준을 바꾸면서 우려한 것은 농촌의 대표성 훼손이지. 비례대표의 감소가 아니다.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인구기준을 2:1로 맞추면서 농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선거제도 전반을 개선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는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야당이 야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비례대표제만 연동형으로 바꾸자는 것은 농촌이 어찌됐던, 또 선거는 어찌됐던 자기 배만 채우겠다는 억지주장이다. 특히 야당이 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여당이 받지 않으면 선거구획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20대 총선판을 깨겠다는 협박이다.

내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다시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 오전에 만나기로 돼있다. 만약 내일 여야 지도부의 회동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한다면, 여야 합의로 선거구획정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며, 아울러 15일 이후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15일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내일 회동이 불발로 끝나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내일 회동에서 야당은 선거구획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1+1으로 끼워서 거래하겠다는 발상을 접고, 당면한 선거구획정에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 식 벼랑 끝 전술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 불신만 가중시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개특위 연장은 절대 불가하고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15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린다.

2015. 12. 1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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