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제20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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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제20대 총선이 오늘로 이제 99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은 20대 총선 공약개발단 발족식을 계기로 총선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해야겠다. 이번 총선공약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또 제가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에 백성을 위해서 선봉에 선다는 뜻의 위민전봉의 자세로 국민생활과 나라발전에 큰 힘이 되는 공약을 만든다면 국민들께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새누리당을 선택해주시리라 생각한다. 특히 지금 민생과 경제가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하면서 국민들이 경제부문에서 많은 만족을 해왔지만 그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현재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25%가 먹고 입는 것에도 부족한 금전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지난 16~17년간 우리나라의 GDP는 2배 이상 늘어났지만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의식주 걱정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커졌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이나 일본 대지진 등 전쟁과 재난에 대해 고민하는 국민은 2.4%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노는 빈곤층이나 일부 사회의 불만세력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도 그들대로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지탱해왔던 한국의 자본주의는 현재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IMF 이후 17~18년 정도 되었지만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한국인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통째로 바꿔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우선 국가목표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과거 97년도에는 45.7%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56%가 삶의 질 개선에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장에 대한 인식변화는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르는 충분하지 못한 성장률, 고용이 따르지 않는 질 낮은 그동안의 성장,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공정한 게임의 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72%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정직하게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쓰라진 좌절감이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분노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제 엄중한 위기감으로 국가적 생존본능을 일깨워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감동 공약은 우리 미래가 아닌 국민의 마음과 목소리에서 또 책상 앞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 선거는 이기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식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포퓰리즘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석사이고 캘리포니아대학교 경제학 교수출신이다. 또 그리스 경제연구소의 소장까지 지냈다. 이랬던 사람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선거공약으로 또 당선되고 난 뒤에 국민이 원하면 다 해주라는 식으로 집권을 하고 나서 그리스는 지금 어려운 나라가 되어있다. 국민연금이 과거에 퇴직 5년 전 평균임금의 93%를 받는 나라가 그리스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청년실업률이 높아지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지금 그리스는 인구의 8%가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2%가 공무원이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려워진 그리스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은 파판드레우보다 더 해주겠다고 해서 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때 3만 2천불갔던 그리스는 30년 만에 국민들이 3등 국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어제 어느 시의 시장이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3대 무상복지 사업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하면 이 시는 얼마 가지 않아 결국 부도가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런 일은 절대 해선 안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새누리당의 이름을 내걸고 국민여러분께 하는 약속인 만큼 공약에 대한 현실성과 책임감이 전제되는 그런 공약을 여러분이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원유철 원내대표>
먼저 우리 당의 20대 총선 공약개발단 발족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정훈 정책위의장님과 정책위의장단에 감사드린다. 이제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참 총선 준비에 집중해야할 시기이지만 지금 민생법안, 노동개혁을 위한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좀 무겁다. 1월 8일 임시국회 내에 경제활성화법안, 국민안전을 위한 법안 또 청년일자리를 만들기위한 노동개혁 노동 5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대체로 선거에 있어서 인물과 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선거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한다. 우리당에는 이미 좋은 인물들이 많이 계신다. 앞으로 더 훌륭한 경쟁력 있는 분들을 영입해서 좋은 인물로 우리 당에 수혈하겠지만 좋은 정책의 개발과 발굴 역시 선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저는 우리 당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쪽으로 관심을 갖고 소외된 계층에 희망을 주는 정책개발로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친 민생, 친서민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 당이 최근에 친박과 비박을 넘어 진박 문제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이나 대통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누가 되고 있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친민생정책, 친서민정책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출범식이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지역적으로도 20대 총선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 중요하다.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과 공약들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과거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제로섬이 아닌 논제로섬으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발굴되어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지역특색에 맞는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세워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폭넓게 지지를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총선을 100일 앞두고 출범하는 총선 공약개발단이 우리 당의 많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만큼 좋은 공약이 나오리라 믿고 수고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총선이 9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총선은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본적인 선거구는 사라졌고 여야 모두 공천룰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야당의 분열이 정치권을 혼돈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정책공약이다. 공약은 어떤 정치상황에서도 변해선 안 되는 상수다. 공약개발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정당의 가치를 유권자에게 알리고,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제 총선승리를 위한 공약개발에 본격 착수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통상 공약개발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선공약개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으면서 시대적 요구와 민심을 바탕으로 국민이 바라는,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공약개발에 정책적 에너지를 모으겠다. 오늘 발족하는 총선공약개발본부는 활기찬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반듯한 대한민국이라는 4대 비전을 목표로 일자리, 개혁, 공정, 안심, 공동체 복원 등을 키워드로 하여 공약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약개발 본부 구성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공약개발본부는 본부장 직속의 자문위원단, 정책홍보단, 이미 가동중인 민생119본부를 두기로 했으며 이슈 및 계층별 공약개발을 위한 중앙공약개발단과 시도실정에 맞는 맞춤 공약개발을 위해 시도공약개발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약개발본부 본부장은 정책위의장인 제가 맡고 공약개발을 총괄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단은 이미 여의도연구원에서 ‘비전21’이라는 외부 인사들이 중심이 된 공약개발팀을 가동하고 있으므로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을 단장으로 모셨고 학계, 재계, 언론, 시민사회 등 명망 있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민심의 통로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공약을 만드는 것만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당의 홍보본부장을 맡았던 정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홍보단을 두기로 했다. 민생119본부는 그 동안 노후학교 시설점검, 전통시장, 뿌리기업 등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 연속선상으로 나성린 본부장을 중심으로 하여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공약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앙공약개발단과 시도공약개발단은 기존의 정책위원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구성했다. 먼저 중앙공약개발단은 이슈나 정책타겟에 따라 다시 17개의 단으로 구성했다. 일자리, 금융개혁, 나눔경제, 중소상공인, 농어촌, 주거안정, 창조경제, 희망청년, 맞춤복지, 교육문화, 따뜻한 동행, 행복실버, 튼튼안보, 국민안심, 환경안전, 공정사회, 국회공공개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각 단장은 정책위원회 정조위원장, 부단장은 부위원장 및 간사가 그리고 실무 산사는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맡을 것이다. 시도공약개발단은 시도위원장을 단장으로 뒀다. 시도당 차원에서도 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 관내 정책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오늘 총선개발본부 발족을 기점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 공약개발에 매진해 2월 말까지 공약을 완성할 예정이다. 야당은 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데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다. 올해 4월 13일 총선은 정책으로 진검승부를 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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