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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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원내대표>
정부가 오늘 낮 12시부터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8.25 남북 합의 위반,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응당한 조치다. 당시 남북 간의 합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 하에 확성기방송을 중단한 것이었음을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군과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 있는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할 것이다. 방송을 재기할 경우 북한의 반발과 위협이 있을 것이고, 추가적인 도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치밀한 안보태세와 감시태세 강화에 나서는 한편, 추가적 도발엔 가차 없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할 것이다. 군과 정부, 여야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최고의 안보다. 지난해 북한의 지뢰도발 때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보였던 결연한 모습이 북의 도발을 물리친 핵심 원동력이었다. 지금은 안보위기, 경제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국가 위기상황인 만큼 여야가 정쟁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어서 우리 당이 계속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한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함께 처리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지난 12월 2일에 국민들 앞에서 처리를 약속한 민생법안이 오늘도 처리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부터 또다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19대 국회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30% 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과거 국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국민들께 면목이 없다. 이는 민생에 대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한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법안을 재단하고,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선진화법의 원래 취지는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앞에 그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진화법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수단으로 변질돼 야당갑질법,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선진화법을 악용한 발목잡기는 ‘국익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민생을 위한 주요한 법안처리는 지연시키고 당리당략에 따른 요구사항을 끼워넣는 야당의 행태는 이미 극에 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처리할 때 야당은 자당에만 유리한 표만을 의식하며, 전체 국익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지난 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라는 포퓰리즘 조항을 포함해야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되풀이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 정치적 이해득실과 정략적 계산에 따른 협상태도로 일관했다. 이러한 야당의 무리한 주장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5개월간이나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못하는 국회마비의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당시에도 야당은 본 법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 방송법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처리가 되지 못해 심대한 외교적인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안정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도 야당은 최대한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씩 결재를 해줬다. 하도급거래공정화법안의 경우 2013년 2월 27일에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발의됐으나, 장장 860일이나 넘겨서 지난해 7월 6일에야 돼서 처리됐다. 대부분의 주요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수백일을 넘겨 처리되면서 정부의 시의적절한 국정운영이 방해되고 발목이 잡혔다. 야당은 국정 발목 잡는 것도 모자라서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할 제 식구 감싸기에도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막이로 활용했다. 국회의원 징계안 배재정 등에 대해 안건 조정 요구의 건을 제출하여 자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를 방해했고, 심지어 국민적 공분이 컸던 이석기 징계안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을 요구하여 사실상 이석기의 방탄국회를 만들었다.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선진화법을 탐욕스럽게 악용하여 사적이득만 취하려하는 야당의 전행이 어디까지일지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
엊그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안보상 큰 위기에 직면해있는 상황이지만 야당은 아직도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은 선진화법 뒤에 숨어서 국익을 내팽개치는 저급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법안, 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처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 드린다. 야당의 국익포기 행태, 발목잡기 전행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주길 바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혼란이 방치되는 위중한 상황을 막아주시길 당부 드린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9.15 노사정대타협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국제표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지표는 전 세계의 노사정이 합의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국제규범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노동개혁법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도마에도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노동 5법의 논의가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한국노총은 어제 새해 첫 노사정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고 하니, 연초부터 노사정 관계도 얼어붙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9.15 노사정 합의문에도 노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한 바가 있다. 협의를 위해서 노사정위는 우선 만나야하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해야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협의 자체를 기피하지 말고 행정지침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지침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선진화법의 처음 취지는 좋았다.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현재 야당은 40%의 의석으로 100%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작금의 국회선진화법은 야당독재법, 입법불능법, 국회후진화법으로 변질되었다. 현재 국회선진화법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며,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의 취지는 좋았다 하더라도 법의 부작용이 심각하면 바로 잡는 것이 도리다. 제19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한 국회 정상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기본 원칙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다. 국회는 안건 심의 시 대화와 타협을 위한 토론과 조정절차는 충분히 보장하되 극히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직권상정 조항을 완화해서 입법 불능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쟁점법안의 의결정족수 5분의3 규정을 과반수로 변경하여 원래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사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지 않도록 법사위가 원래의 역할인 충실히 체계·자구수정만 충실히 수행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윤리는 없고 의리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규정도 이번 기회에 손질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윤리규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선진화법의 폐해를 막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야당도 만년 야당만 하려 하지 않는 이상 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려 하지 말고 타협의 정치와 민생국회를 위해서 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북핵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정책위에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 등 대외위협 요소에 대한 당 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위해 북핵관련 전문가 긴급간담회와 경제상황점검TF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우선 오늘 오전 10시 30분, 정책위의장실에서 한양대학교 김경민 교수 발제로 외교·국방·통일 차관 등이 참석해서 북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긴급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대내외 군사적, 외교적 영향과 북한의 예상되는 추가도발행동, 그리고 국가적인 대응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한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그동안 6자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그 결과는 원자탄을 넘어 수소탄까지 왔다. 해도 안 되는 불가능이 뻔히 보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의 허구에 매달려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다. 이제는 우리도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렇다고 바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한다든지 전술핵 배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다. 핵무기를 만들려면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미국의 불허로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없다. 농축 우라늄,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려고 해도 핵물질을 지금 현재 보유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전술핵배치도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한번 배치된 전술핵을 배치하기는 또 쉽더라도 빼내기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의 문제도 신중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한반도 비핵화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외교적, 군사적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경제상황점검TF를 소집해서 최근 출렁이는 중국 증시와 북 핵실험 등 대외악재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경제와 안보는 새누리당이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국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내일부터 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다. 우선 오늘 국회로 들어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다. 기가 막힌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말씀드리면, '북한 인권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수행돼야 한다' 지금 3년 만에 4차 핵실험이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의 발목을 잡은 내용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그것이 아니면 북한인권법을 다루지 못하겠다는 것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주장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현수막 당장 철거하길 바란다.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허구도 이러한 허구가 아니다. 대국민 기만의 현수막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통과한 다음에 그 현수막을 걸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대테러방지법도 말씀드린다. 국정원 관련해 정보위가 열렸는데 '정보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수집권한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것이 대테러방지법을 만들지 못하는 야당의 주장이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정보기관에 유엔에서 지정하는 29개 테러단체에 대한 테러 주요인물들에 대한 동향, 통장, 전화감청,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테러가 나고 난 다음에 이 대테러방지법을 할 것인지 정말 답답하다. 지난번 핸드폰 해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의 안철수신당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같이 시연까지 하면서 우리가 가진 대북라인의 휴민트를 다 깨버렸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지 그렇지 않으면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의심을 안할 수 없다. 대북 정보라인 다 깨고 난 다음에야 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4차 핵실험을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테러방지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테러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황당무개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한심하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과 최고위원 간의 간담회에서 나온 노동 5대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다시 말씀드린다. 노동 5법을 지금하지 않으면, 첫째 절실한 청년들의 15만개 일자리 기회를 상실한다. 둘째 중장년 기간제 70만명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기회를 상실할 것이다. 셋째 100만명에 해당하는 1년 미만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단기 쪼개기 계약 방지가 그대로 만연될 소지가 있다. 네 번째 55세 장년들의 괜찮은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 크다. 다섯째 실직자 125만명이 실업급여 14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다. 노동 5대 입법은 노동개혁의 깃발이다. 노동개혁의 시금추다. 노동의 불확실성, 불공정성을 고쳐야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라고 본다. 지금 노동의 구조개선과 개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고용의 확대는 불가능해진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110만명의 괜찮은 일자리라는 청년들의 꿈을 꺽는 고용절벽은 물론이고 지금 대학 1, 2학년, 심지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10년 내지 15년까지 취업의 꿈을 꺽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며 노동개혁 입법을 해야 될 우리들의 책무다. 더 이상 청년들에게 재앙의 씨앗을 뿌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안효대 정책위부의장>
북한의 4차 수소탄 핵실험과 관련해 한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산산조각 내버린 북한의 제4차 수소탄 핵실험 강행을 규탄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 북한의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지만, 곧바로 전 세계를 경악시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평화적 제스처에 이은 도발행태는 북한의 전매특허가 된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매번 반복되는 북한 도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기존 틀에 박힌 대북전략은 무용지물 뿐이다. 북한의 NPT 탈퇴 후 지난 24년 동안 이어온 대북제재를 통한 핵 폐기 유도라는 전략에서 더 나아가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북전략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미국의 전술 핵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또한 작년 8월 25일 남북 합의로 중단되었다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되는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면 그 국가와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번 핵실험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북한 스스로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제재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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