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원내대표단-정책위부의장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추경안과 국정원 사건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어제 합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의 심사를 존중해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회동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까지 도와주신 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의원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원내수석부대표 고생 많이 하셨고 정보위에 이철우 간사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
메르스와 가뭄 후폭풍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에 추경을 처리하는 것은 어려운 민생경제에 단비와도 같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수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3% 증가에 머물러 작년 4분기에 이어서 6년째 최저치를 기록했다. 메르스, 가뭄, 세계경제 둔화 등 국내외 악재가 쏟아지며 경제성장의 상대치인 수출, 소비, 투자가 흔들리고 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주요 대기업의 총수들이 모여서 창조경제 활성화와 투자, 내수 진작과 일자리창출 등 다양한 경제 살리기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 하는 이 때, 국회도 제 역할을 하며 민생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할 때다. 오늘은 여야가 약속한 민생추경의 날이다. 여야가 모처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합의한 추경안이 지쳐있는 한국 경제에 긴급 영양제 되길 기대한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 게다가 12호 태풍 할롤라까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반가운 것이긴 하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시설피해는 대비해야할 것이다. 더욱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어 걱정이 되는 바가 많이 있다. 관계당국은 상습침수지역이나 산사태우려지역 및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을 당부 드린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여야 간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신 원유철 원내대표 포함해 원내수석부대표, 원내지도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오늘이 사실상 추경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추경안이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길 바라면서, 밀려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민생법안들을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마무리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면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아울러 당무관련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린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알려졌듯이 김무성 대표께서 내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실 예정이다. 김 대표께서는 이번 방미를 통해서 광복과 남북분단 70주년, 6.25전쟁 65주년을 맞아서 양국 간의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간의 협력확대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당외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처음 워싱턴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미국 입법부, 행정부, 재계, 싱크탱크 등 인사들과의 면담, 그리고 재미동포들과 또 우리 기업인들과 만나서 의견을 듣는 등 여러 가지 일정이 마련돼 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 “따뜻한 개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노동개혁도 이해당사자와 많은 소통을 통한 따뜻한 개혁이 되길 바란다. 어제부로 여야관계는 따뜻한 여야관계가 됐다. 오늘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현재 올라와있는 법안이 41개정도 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법안이 한 20개가 있는데 주요법안은 경제살리기와 연관되고 있는 뉴스테이3법,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태완이법, 그리고 난폭운전방지법 등 몇 가지가 있다. 그런 법안을 여야 간에 협의해서 오늘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께서 좀처럼 화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제 협상과정에서 반복과 반복을 거듭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버럭 화를 내셨다. 한번 화내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가끔 부탁드린다.
오늘 원내부대표단 인선이 끝나고, 정책위의장단 인선도 끝난 걸로 알고 있다. 오늘 의총을 통해 원내부대표단, 정책위의장단이 통과되면 총선관련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할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4대 개혁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번 국회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경제살리기 법안은 필히 9월 국회 안에는 통과시켜서 경제살리기에 주동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지금 시급한 현안인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이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수고하셨고,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회담이 됐다는 감사의 말씀드린다.
<박민식 정보위원회 위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삭제된 자료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철주야해서 주말까지는 100% 복구가 완료되리라고 믿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린다. 이 사건 초기에 제가 ‘대한민국 최고 안보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이 정보위원회에 들어와 직접 현장을 가서 안철수 의원이 직접 검증하고, 안철수 의원이 직접 국민에게 해명하면 이 사건 모든 의혹이 일시에 말끔히 정리된다’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안철수 의원은 차일피일 또 묵묵부답이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보안전문가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길 촉구드린다.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해킹시연 퍼포먼스를 했다. 그리고 PC 몇 대 갖다놓고 ‘국민정보 지킨다’는 팻말을 걸어놓고 그동안 도대체 몇 명의 국민 정보를 지켰나. 그리고는 돌연 수십 가지의 국가기밀사항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것을 국가기밀사항 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무식한 것이다. 알면서도 요구했다면 그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급기야 어제는 검찰고발을 했다. 검찰고발의 요지는 ‘국정원이 스파이웨어를 전달유포 했다. 해킹으로 정보 취득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도대체 간첩이든 외국에 있는 대공용의자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나 당연히 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검찰고발하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제1야당에서 고발하는 것이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고발해야한다. 고발하려고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킹을 했느냐 최소한 나와야한다. 구름 잡듯이 유령같이 ‘대국민 사찰을 했다’ 이 한마디 밖에 더 있나. 이것은 제1야당으로 검찰고발이라는 초강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정말 온당치 못한 일이다. 그동안 물적 증거 하나라도 있었나.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명이라도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당했다는 증언이나 진술이 있나. 이런 식의 막무가내 검찰고발은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어제 임모 직원의 자살 관련해 인터넷에 괴담이 유포되자 이제 결국 경찰에서 검증했다. 녹색이냐 흰색이냐. 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살의혹이 있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단 한 번의 과학적 실험, 검증으로 더 이상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해킹 프로그램이 국민들 사찰이냐 아니냐는 억지의혹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말 자료가 다 복구되면 과학적으로 해명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안철수 위원장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정치적 퍼포먼스 멈추라. 억지의혹제기는 국민들 혼란만 가중시킨다. 과학도이면 과학적 자세로 임해 오로지 진실규명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노철래 정책위부의장>
박민식 정보위원회 위원 솔직하고, 진실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안심시키는 말씀에 진짜 큰 동감을 한다. 그간 제 지역은 물론이고 국회 밖에서 여러 분들을 접한 결과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는 말씀을 들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니 우리가 북한을 중심으로 한 각 국의 사이버공격을 100만 건에 달하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겐 ‘무장해제를 하라’, 박민식 의원 말씀대로 ‘해킹으로 취득한 정보는 불법이다’, 국가를 북한에 넘겨주겠다고 간첩행위하고, 이적행위하고, 전복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의 행태를 해킹으로 추적해서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국민에 대한 국가를 존립시키고, 국가를 안정되게 방어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상대는 누구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어떤 기관 어떤 정부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해야하는가. 우리한테 모든 것 다 내놓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정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발가벗겨놓고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상대로 하는 각 국가별로 하는 무자비한 공격이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야당이 정치적 자체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정부 질서를 교란시키고 위해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입만 벌리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정당’이고, ‘국민의 경제를 걱정’하고 ‘미래를 책임진다’는 그 정당의 주요 간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도저히 묵과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이 심판하리라 보지만, 우리가 더더욱 치밀하고 계획된 모든 대응자료를 완벽하게 갖춰서 대야, 내지는 대국민 홍보로 인해서 우리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의 명운을 걸고 지켜야 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린다.
2015. 7. 24.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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