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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26 23:45    

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영상 ---------- >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기업활력제고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늦었지만 이번 주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남은 경제법안, 안보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어제는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도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하루 속히 서비스발전기본법, 노동 4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우리 국회가 응답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기초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성장궤도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타의 국가들이 그러하듯 우리나라 역시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누누이 말씀드려왔다.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생경제법안을 처리하고 구조개혁을 성공해내야 한다. 구조개혁만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문제는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바로 정치권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개혁을 힘 있게 추진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법안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장애라는 것이다. 하루빨리 이 걸림돌을 제거해 내야겠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음모론을 주장했던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있을 수 없는 주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천안함 폭침으로 희생된 꽃다운 젊은 장병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용납할 수 없는 괴담들은 더 이상 확대 재생산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자행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 보듯이 북한은 여전히 군사도발과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핵무기의 소형화와 수소탄, SLBM 개발까지 나서고 있다. 이처럼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를 둘러 싼 외교 안보적 사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온갖 의혹과 억측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북핵문제는 단순히 동북아 지역의 안보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평화질서와 연결되는 국제적인 현안인 만큼 주변 당사국들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길 촉구한다.

 

<황진하 사무총장>

 

  어제 안철수 의원의 국민당이 천정배 의원이 이끄는 국민회의와 통합을 선언했다. 그간 총선에서 연대, 통합은 없다던 입장에서 또 한 번 철수한 것이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밥 먹듯 철수만 반복해온 안 의원의 행보를 감안하면 이번 발표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안 의원은 지금껏 누누이 새정치의 길을 걷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정치권을 기득권, 낡은 정치로 매도해왔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눈에 보이는 광경은 때 아닌 지역주의 정치의 부활뿐이다. 교섭단체를 위해서라면 그토록 비판했던 구시대 유물도 상관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 국민의당은 총선용 급조정당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특정지역에 기대어 등장한 정당들의 말로가 어땠는지는 누구보다도 국민의당이 잘 알 것이다. 계산적인 이합집산과 철지난 지역주의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부디 새겨두길 바란다.

 

  성남시의 상식을 벗어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짧게 말씀드린다. 지난주 만 24세 모든 성남시 청년을 대상으로 성남사랑 상품권이 지급되자마자 온라인을 통해서 소위 상품권깡이 기승을 부렸다. 이재명 시장이 막무가내로 강행한 청년배당이 우려했던 대로 눈 먼 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상품권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작 기초생활대상자들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연봉 5천만원의 청년도 받아가는 배당을 정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누굴 위한 복지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오로지 선거를 위해 세금을 낭비하는 최악의 막장 포퓰리즘 정책은 그 폐해가 더 커지기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성남시민의 67.5%가 청년배당 사업을 반대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성남시는 지금 일자리에 목마른 우리 청년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실히 재고해주길 바란다.

 

  어제 부산의 한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려던 예비후보가 경쟁자들의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출마선언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은 당이 추구하는 상향식 공천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끄러운 행위다. 당이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상향식 공천의 길을 뚜벅뚜벅 걷는 것은 누구든 정치의 뜻을 가진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오로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쟁자가 아예 출발선에 설 수 조차 없게 방해공작을 펼치고, 자기의 의사를 밝히는 일은 원천봉쇄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행태이며 상향식 공천의 정신 자체를 훼손하는 해당 행위다.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자들은 당으로부터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라면서 경고해 마지않는 바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누리예산 미편성 지자체에 대해서 몇 말씀드린다. 우선 누리예산 편성을 고의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진보좌파 교육감과 시도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지자체 중에서 4개 지자체만 재정이 어렵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적인 쇼, 총선을 앞둔 정략적 반정부 투쟁, 더불어민주당과 진보교육감, 야당 지방의회 등이 합작한 노골적 대정부 투쟁이다. 이는 가장 비열한 투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일반 상식과 양심을 져버린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저급한 투쟁으로 정의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분노하는 학부모와 함께 추호의 물러섬 없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상식적 반정부 투쟁을 막고 그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개혁의 걸림돌 민주노총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 민주노총의 기득권 지키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노골적 개혁 발목잡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변자 혹은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한다.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취업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55세 이상의 중장년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대변은 과연 누가해줘야 하는가. 결국 정부와 새누리당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제 국민들께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귀족노조, 갑의 노조라고 정의해야한다. 그들의 행태에 희망이 꺾어져버린 을의 근로자에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귀족노조 민주노총의 횡포, 독선, 개혁저지에 무너져버린 노동 약자 즉, 전체 노동자의 90% 점유하는 노조가 없는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를 위한 노동 4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을의 근로자인 비정규직, 기간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할 책무가 있는 정당이다. 야당이 갑의 노조, 민주노총을 대변한다면 새누리당은 을의 노동자를 대변해줘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 이 노동개혁 법안의 통과는 우리 당의 제1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야당에 기대했던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였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의장께서 고뇌에 찬 선진화법 중재안을 한 시간도 되기 전에 야당이 거부해버렸다. 이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 왜 야당에 상황은 믿고 여당이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지 참 이상하다. 이렇게 19대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면 선진화법은 물론 선진화법 중에서도 새누리당의 부의한 권성동안, 의장께서 중재한 중재안 모두가 폐기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 절박함이다. 의장께서는 야당이 거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으로 안다. 이제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고 알면서도 중재안을 낸 의장님의 그 다음 행보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여당이 부의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면 19대 국회에서는 선진화법 개정도 못하고 경제살리기법은 물론 개혁법안도 처리 못하는 상황 올 수밖에 없다. 정의화 의장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선진화법도 개정하고 경제살리기법, 개혁법도 처리하면 최악의 19대 국회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지겠다. 그 결과에 대해서 총선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을 각오가 되어있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다. 국민들께서는 새누리당 편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국민들께서는 무기력한 여당보다는 책임지는 여당을 원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어제 우리 새누리당, 제가 발의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당독재를 허용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할 수 없고 본인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우리 당 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직권상정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 안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의 국회규정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 미국도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본회의에서 바로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을 거치게끔 되어있고, 일본은 미국보다 더 완화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토론하고 표결로 처리하게끔 규정이 되어있다. 우리 새누리당 안이 여당독재 허용법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최선진국인 미국과 일본도 독재국회, 독재국가라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모여서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그 과반수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부합하고 우리 헌법상의 일반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의장의 말대로 만들면 결국 의장께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국민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놓고 또 여야 간에 대립이 생기고 최종 결정을 의장이 하기 때문에 모든 정치책임을 의장이 질 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관련된 논란이 끝이 없어서 결국은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나 우리 헌법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새누리당 안이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야당이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을 거부했기 때문에 29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부결되었다는 그 상황보고를 반드시 해주셔야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 국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류지영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라고 지시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광주·경기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 일부를 편성하기로 함으로써 파행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어린이집 예산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올해 지방교육 재정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지방세수 증대, 담배세 지방 이관 등으로 교부금 1조 8000억원이 증가했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국고 보조로 지급하는 등 작년에 비해 재정여건이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출산율에 따라서 학생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산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투쟁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잘못된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옳은 지적에 대해 교육감 직선제 음모론을 운운하는 등 책임 회피를 위한 이념공세까지 하면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월급날인 어제 상당수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가했다고 한다. 교육감들은 이런 심각한 현실에 대해 직시하고 궤변으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을 덮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야당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자기들 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무려 한 달이 걸렸다. 한 달만에 만들어 온 안은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로 국제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만들었는데 지난 12월에 여야 간에 합의한 그 법안을 대부분 골자를 그대로 했는데 국정원이 해야 할 자리에 국민안전처를 넣었을 뿐이다. 국민안전처에서 모든 역할을 하도록 바꾼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법안대로 하면 국민안전처가 테러의 모든 정보도 수집하고 역할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안전처 부처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미리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가정보원에서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 단지 법에서 싸움 하러 가는데 맨손으로 가기 때문에 총칼을 달라는 이런 이야기다. 국정원이 테러 전쟁을 하러가는데 정보수집 하도록 돼있는데 도구가 없는 것이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통비법의 감청을 하도록 해주고, 자금 테러자금 추적을 하도록 해달라는 단 두가지다. 그것도 못한다면 정보수집이 되지도 않을뿐더러 외국의 정보기관과 유대도 안된다.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테러 인물이 들어와서 자금 추적을 해달라고 하는데 국정원에서 할 수 없다. 국민안전처에 요청해야 된다. 국민안전처에 보안유지가 되겠는가. 그런 일들을 하자고 하니까, 물론 국가정보원에서 과거에 업보가 있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계속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야당에서 제발 국가정보원에서 컨트롤타워도 안하겠다, 대테러센터도 다른 곳으로 줘도 좋다, 단지 정보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 달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법안을 국민안전처에서는 어렵다고 하니 국민안전처 자리에 국가정보원을 넣어하면 되니까 오늘 원내대표께서 협상을 잘해주셔서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북한에서 사이버 테러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어제 미래부에서 발표했지만, 이런 사이버 테러 관련해서도 사이버 테러 방지법안을 만드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 그래서 그 법안도 이번에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한다. 사이버 테러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묻혀 제대로 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사이버 테러방지법은 야당과 협상할 때 전혀 이견이 없었다. 원내대표께서도 이번에 협상대상으로 삼아 처리해주길 당부드린다.

 

2016. 1. 26.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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