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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3-08 18:42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3월 8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개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2월 임시국회가 이제 2일 남았다.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의 국정연설과, 교섭단체대표연설 등을 제외하면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3월 2일과 3일 단 2번에 불과했다. 2월 임시국회의 처리법안은 그간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노력해온 「테러방지법」과「북한인권법」, 선거구획정을 위한「공직선거법」등 총 102건에 불과하다.

이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와 법사위 개최 거부 등 일방적 비협조와 거듭된 협상 파기로 인한 것이다. 야당이 국회를 마비상태를 몰고 간 사이, 국내외 경제상황과 안보위협과 테러위험은 커져 가고 있다.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그리고 산적한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해 민생과 일자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과 경제, 국민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며, 민생과 경제를 공허한 선거구호로만 외치고 있다.

북한이 ‘청와대 타격’,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핵타격전’ 운운하며 한반도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않으며 테러방지법에는 필리버스터로, 사이버테러방지법에는 논의 거부로만 일관하고 있다.

선거보다 국민 안전과 일자리, 민생부터 챙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의 의무이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내일 3월 9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경제, 안보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3월 9일 본회의 개의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본회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라. 또한 본회의 개의에 앞서, 법사위를 즉각 소집하라.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법안, 경제살리기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비롯하여 19대 국회에 계류된 1만 2천 건이나 되는 법안을 심의해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2월 임시회는 물론, 3월 임시회를 열어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여 민생과 국민 안전, 국가 안위를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16. 3. 8.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문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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