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하는 등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남북 간의 합의를 무효화하고, 북한 내의 우리의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자산을 멋대로 몰수하겠다고 하니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그야말로 날강도가 따로 없다. 게다가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객이 전도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남북경협과 교류사업이라는 우리의 평화의 손길에 돌아온 것은 공포의 핵과 미사일도발뿐이었다. 국제사회의 수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미사일발사, 핵실험 등 자멸의 광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는 북한의 경거망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 바가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론 분열이다. 분열은 스스로 무장해제하여 자멸하는 지름길이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남남갈등은 북한이 노리는 이적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경거망동 도발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 오늘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야당은 필리버스터라고 쓰고 선거버스터로 읽어야 할 것 같은 초유의 입법 방해 행위로 민생과 경제를 위한 소중한 골든타임을 또 다시 허비시키고 말았다. 19대 국회는 이미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얻었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장외투쟁으로 인해 마비상태가 된 사례는 36차례나 되며, 일수로 계산하면 37일에 한번 꼴이었다는 부끄러운 결과가 있었다. 야당이 당명을 바꾸고, 신당을 창당하고, 선거용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미지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민생법안, 경제법안, 일자리법안을 외면하고 국정을 발목잡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세계의 경제위기, 북한발 안보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높아져가고만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쌓여져만 가고 있는데 시간은 정말 부족하다. 초읽기에 몰린 심정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야당의 관심은 오로지 선거뿐이다. 어제도 50여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촉구 국민운동연합 회원들이 국회를 찾아와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엔지니어링 협회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단체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340만개인데 230만개가 서비스업체로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어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심판론을 들고 전국순회 경제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한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 진심으로 경제를 걱정한다면 전국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경제활성화법안, 일자리법안, 청년일자리를 위한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하면 된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잘하겠다고 하면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는 것 보다 19대 국회에서 바로 지금,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야당은 장외선거운동에 쏟는 열정과 관심의 절반이라도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경제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부터 3월 임시회가 소집이 되었다. 이번 임시국회는 경제살리기 국회다. 그런데 야당이 묵묵부답이어서 정말 답답하다. 어제도 저희들 여야정 안보 관련 간담회 개최를 제의했는데 아직까지 야당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안보상황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야정이 같이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도발에 대비한 점 또 사이버테러에 대해 대비한 점에 대해 여야정 안보 간담회를 같이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린다. 그런데다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욕심이 끝이 없다며 법안처리를 외면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뜻을 욕심으로 폄훼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 욕심만 내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욕심은 국민을 위한 욕심임으로 아무리 과하다고 해도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서비스산업발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름길이다. 특히 청년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대폭적인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그런데 당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법안 어디에도 없는 의료 공공성 훼손, 의료민영화를 이유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는 경제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경제인들은 현장에서 경제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의 말씀이 과장될 이유도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열 번 요구해도 안 되면 백 번, 천 번 강력하게 요구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요즘 여러 가지 공천문제로 이런 공약이나 정책들을 발표해도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당의 어르신들 공약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노년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의 진입이 전망되면서 사회에서 노인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독거 노인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를 넘어 한 시대의 주역이었던 어른들은 마땅히 예우 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항상 어르신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인 정책에 많은 애정을 쏟아왔다. 이번 총선공약도 어르신들에 대한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 노후에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 건강, 주거문제 해결이다. 노인공약은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을 위한 맞춤형 공약으로 보고 준비를 했다.

  그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당은 먼저 노인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처인 노인복지청 신설에 앞장서겠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후퇴를 막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지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15개 중앙부처·청에서 유사·중복적으로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서 고령사회에 맞지 않는다. 이제 당은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서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 하고 노인일자리, 복지, 사회안전망 구축 등 노인정책 전반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도록 하겠다. 노인복지청 신설로 다양한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복지 전달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맞춤형 노인정책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지난 공약발표 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어르신 맞춤 복지공약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다. 노인복지관 기능을 확대하겠다. 먼저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를 위해 기존 노인복지관 기능보다 확대한 맞춤형 노인복지센터인 시니어 행복센터를 16개 시·도에 2개소씩 세종시에 1개소를 건립해 전국적으로 33개소를 만들겠다. 시니어 행복센터를 통해 현재 단순 여가활동 및 식사제공 등의 기능을 넘어 어르신 맞춤형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서비스 등을 어르신들께 제공하겠다. 아울러 노인교육지원법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교육단체 및 노인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게 하여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급증과 본인부담 감소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요인은 바로 병원진료비다. 특히 현재 65세 이상 의료비 정액제 기준은 1만 5천원으로 기준액 이내에서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1만 5천원에서 10원만 더 나와도 그 이상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30%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당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비 정액제의 기준을 1만 5천원에서 2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점차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 또 고령화의 그늘로 불리는 치매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치매 3대 고위험군 대상으로 치매 발생 및 증상악화 지연, 치매가족 강화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국가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각 시군구 보건소에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에서 치매 3대 고위험 대상인 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일일 최대 12시간, 오전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의 주간 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 선별검사, 예방교육 등 선제적 서비스와 함께 이용자의 건강 및 인지상태 변화를 관찰해 병원치료 또는 장기요양 등 판정이 나오면 관내 사회복지자원과 바로 연계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더불어 치매 어르신의 안전한 돌봄을 위해 착용이 간편한 웨어러블 전용 단말기인 안심팔찌를 제공해 치매 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의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안심존을 설정해 치매 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건강백세운동교실 및 건강 마일리지를 확대하도록 하겠다.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율이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으며 생활체육시설 분포가 낮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어르신의 신체기능 유지, 치매예방 등 어르신 건강을 생활 속에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지켜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 일환으로 경로당 등에서 주2회, 60분 이상 운동강사를 파견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꾸준히 참여하신 어르신에게 건강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적립한 마일리지에 따라 지역농산물, 파스, 건강밴드 등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홀로계신 어르신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보다 고독사, 자살, 안전문제, 결식 등의 우려가 있다. 홀몸 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자살예방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홀몸 어르신에 대한 생활관리사의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보다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보건 및 보건복지서비스, 민간자원을 연계한 통합적 자살예방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가겠다. 현재 민간기부금을 활용하여 2016~20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듯이 100세 시대 우리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오랫동안 드리기 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공약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먼저 이를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인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인들의 일자리 공급이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하고 관련법안 제정과 함께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38만 7천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분야별로 더욱 확대하겠다. 매년 재능나눔형일자리 1만개, 공익활동형 일자리 6만개, 시장취업형 일자리 3만개 등의 일자리를 만들어 연간 10만개씩 노인일자리를 늘려가고 4년 후 78만 7천개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특히 재능나눔 일자리의 경우에는 현재 이 일자리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6개월 활동기간을 9개월로 확대해서 활동의 지속성과 함께 만족도도 높여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새누리당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당당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황진하 사무총장>

  민주 정당에서 회의체 운영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공관위가 요즘 그렇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싶다. 염려하시는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그리고 국민께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공천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불신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려가 돼서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제 경선지역과 경선대상자 명단발표에서 이뤄졌다. 만장일치로 결정된 명단발표를 하는데 있어서 당 대표 이름을 빼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듯이 하였고, 이것을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빠진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당 대표에 관한 사항까지도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독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심지어 최고위에서 김무성 대표가 솔선수범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한구 위원장에게 포함해서 발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면서 이유를 다른 것으로 대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일이다. 현재 전국에서 총선에 나가겠다고 입후보한 많은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은 빨리 공천절차가 이뤄져서 맘 놓고 총선준비를 할 수 있도록 뛰고 싶어 한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유가 불분명하게 “이거는 좀 나중에 하자”고 자꾸 지체시키고, “이건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자꾸 지체를 시켜서 공천관리 업무의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 분명한 것은 현재 입후보자들, 또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은 속도다. 빨리 공천을 시켜서, 공천해줘서 그분들이 한 시간이라도 더 야당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공천관리 업무를 지체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공관위가 너무 독선적으로 운영하거나,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질타와 시정요구가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시정하고, 우리 공관위 업무가 순조롭게, 그리고 총선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어제 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그러한 회의체 운영, 그리고 이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그저 김무성 대표의 경선명단 발표, 이거 하나만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코 아니다. 그것보다는 수많은 우리 공천신청자들이 불만을 겪고 있는 이러한 공관위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한 것이고, 김무성 대표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민주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총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공천절차를 진행하는 업무개선, 그리고 민주적인 회의체 운영을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사무총장으로서 우리 당원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그리고 공천 신청한 수많은 예비후보들의 열망을 담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조치들이 이뤄질 것을 다시 한 번 이한구 위원장에게 요구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이한성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3월 2일 날 법사위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국가와 자유를 지켜주셨던 독립 국가유공자분들이 애타게 통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11건의 보훈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차질에 대해서 국회에 3월 2일 날 열렸던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모 의원은 “보훈처장의 지각 출석으로 인해서 상정되지 못했다”면서 맹비난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근본을 따지고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불과 2~3분 늦게 도착했지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정무위 관련 법안 검토보고를 하는 도중에 도착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정할 상황이 됐었고, 그렇지만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때 선거법개정안 등 시급한 문제를 통과시키고 초읽기에 몰렸기 때문에, 그것은 또 야당이 9일간이나 진행됐던 필리버스터 때문에 법안처리가 초읽기에 몰린 관계로 본회의가 열리게 됐고, 법사위는 또 중간에 중단하게 된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서 그런 것이었다. 그 원인은 결국은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9일간의 무료한 필리버스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안이 초읽기에 몰리고, 논의도 못한 것도 있다. 또 이렇게 상정조차 못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 모든 것이 다 야당의 테러방지법 통과를 발목 잡기 위한 국회 방해 행위 때문에 빚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애꿎은 11건의 국가보훈관계법안도 법사위를 상정조차 못하고 2월 국회를 마무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새누리당, 특히 국가와 자유를 지켜주셨던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마침 새누리당에서 3월 국회 개최를 요구한 만큼 3월 국회에서는 이분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11건의 보훈법안을 꼭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분들이 기다리는 여러 가지 혜택이 조기에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최근 북한에서 사이버테러 공격이 실질적으로 감행이 되고 있고 표적으로 해서 사이버테러 대상자를 지정해서 해킹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 반에 긴급 정보위원회를 개최한다. 국정원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사이버 관련해 국가사이버안전 관리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대통령 훈령이기 때문에 민간분야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민간분야에 많은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께서도 늘 걱정하고 계시는 이 법을 반드시 이번에 3월 임시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의장도 테러방지법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이버테러방지법이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번 강조했는데 지난번에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하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한 번 더 다시 촉구한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

<신의진 대변인>

  지난해 인천에서 어린이 학대가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도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와 실종된 사례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다. 평택에 있는 어린이도 역시 지금 이미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었고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미리 그 징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아이를 우리가 돕지 못해 결국 공개수배를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누리당은 인천 학대소녀 사건 이후로 아동폭력근절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많은 정책을 만들어 냈고 현재 법개정 과정에 있다. 이번에 안타까운 평택 어린이 사건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정책과 법을 마련했을 때 이 아이의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평택아동센터, 경찰서 등을 가서 이 아이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공개수배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자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 낸 정책과 법안이 실효성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따져보겠다.

<조동원 홍보본부장>

  어제 오후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을 만났다. 그리고 홍보본부장으로서 지금까지 두 달 동안 준비했던 총선전략과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 그리고 동의하셨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총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다. 백보드를 통해 시작할 것이다. 당내 내부사정에 아랑곳없이 앞으로 전진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

2016. 3. 11.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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