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집권 플랜보다는 개혁플랜과 국회협조를 우선시해야 外 2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야당은 집권 플랜보다는 개혁플랜과 국회협조를 우선시해야
문재인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이루자는 등의 구상을 밝혔다. 환황해권, 환동해 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지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어제 밝힌 구상은 야당의 집권플랜이자 대선전략 지도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도 제대로 합의를 안하고, 국정감사 등의 정기국회 협의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성완종사건 특검, 국정원사태 국정조사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국회일정 합의에 뜸을 들이고 있다.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목 잡는 제1야당의 대표가 밝힌 집권플랜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지 의문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기능의 정상화이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노동개혁의지이다.
정치는 현실에 발을 딛고 하는 것이지 구름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o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 노동개혁 서둘러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의 학생과 주부의 신규 대출규모가 1,585억 원으로 전체의 8.1%에 달한다.
저축은행의 대학생 대출 잔액은 2012년 말 기준 9만 1,400건에 3,2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5만 9,400건에 2,023억 원으로 37% 감소했다.
하지만 대학생을 무직자 혹은 고졸로 둔갑시켜 대출하는 일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법정 최고금리인 34.9%를 적용해 등록금 300만원을 3년 동안 빌리면 480만으로 갚도록 하고 있다. 무분별하게 대출 영업을 일삼는 일부 대부업체는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동안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 취업준비 비용을 대출받은 상당수 청년들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거나, 고금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빚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다.
o 한중일 정상회담으로 동북아 평화번영의 미래 열어가자
지난 14일에 있었던 아베담화는 과거 일본의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지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했다. 진심과 진정성은 없었던, 간접화법과 과거형 등의 언술을 사용한 반쪽짜리 담화였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혔듯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담화에 일희일비하는 대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한일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는 한중일 모두에게 거센 도전 과제들을 던져주고 있다. 반목과 갈등의 역사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만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3국 정상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5. 8. 17.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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