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신독(愼獨)의 시간이 필요할 때[윤기찬 수석부대변인 논평]

조국 민정수석이 과연 민정수석으로서 적절한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어머니가 이사장인 웅동학원 세금 체납이나 부인의 이사 재직 문제는 어찌보면 가벼운 일일 수 있다.

조 수석은 어제 오전 언론을 통해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고 한지 세시간 후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재조사와 최순실 사건 추가 수사 등을 지시하자 조 수석이 "법률 개정 전이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꾼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이 본인의 가치와 원칙에 반하는 요청을 하는데 갑자기 ‘예스맨’이 되어버린 조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과거 조 수석의 행적을 보더라도 중차대한 민정수석의 역할을 수행할만한 인물인지 의구심이 든다.

조 민정수석이 지난 2012년 총선에서 과거 “유영철, 라이스 강간”, “저출산 대책으로 성인물 상영” 등과 같은 막말 파동으로 낙선한 김용민의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조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2년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는 등 교수시절 끊임없이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하바드옌칭연구소' 방문학자 경력을 '하바드대학교' 방문학자로 스스로 격을 올리려고 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또한, <한겨레>의 ‘조국이 만난 사람’ 코너에 연재된 글들의 대부분은 <한겨레> 기자들이 작성했으나, 조 민정수석이 개인 이름으로 책을 출간한 것이란 논란도 있었다.

그 뿐 아니라 학술지 논문, 석사논문, 박사논문 표절 의혹 역시 현재까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게 되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던 것은 아마도 본인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과거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지적에 대한 자기방어를 미리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조국 민정수석에게 요청한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본인에게 맞는 옷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한 문재인 정부에 본인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지 조 수석 스스로 ‘신독(愼獨)’하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2017.  5.  12.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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