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9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께서 현재 방중 외교 중이시다. 어제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만나 한중관계가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임을 확인하고 한중 FTA를 포함해 북한문제 등 정치·경제·외교 부분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오늘은 항일전쟁, 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 전승절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대통령의 방중은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중 양국이 윈윈하는 미래비전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국의 신성장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에 돌파구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관계로 우호 협력을 증진시켰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를 공고히 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방중 외교의 성과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도 야당의 비협조로 묶여있는 한중 FTA 비준을 조속히 서둘려야 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분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내수부진과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로 수출액에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특히 지난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7%기록하며 2009년 이후 6년 만에 월간기준으로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6%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현실적인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은 한중 FTA 비준이다. 그런데 한중 FTA 실질 타결을 선언한지 9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국회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특위를 구성하자는 핑계로 정치적 반대를 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한미, 한EU FTA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고 FTA 혜택을 보는 우리 수출시장도 전세계에 73%에 이르게 된다. 한중 FTA야말로 수출시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우리의 성장동력이며, 경제적 협력증진이 문화와 관광교류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향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로 높아지고 일자리도 5만4천개 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FTA 비준이 하루 늦어질수록 제조업 분야에서만 하루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속한 한중 FTA 발효야말로 수출확대와 성장동력 확보로 직결되며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국익과 민생 앞에서 여야가 없어야 하는 만큼 야당은 한중 FTA 비준에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촉구한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함께하는 개혁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강조했다. 개혁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지상과제이지만 그 과정은 고통과 인내를 수반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혁을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사정위는 어제 실무 간사단회의를 열고 노사정위가 대립하고 있는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2대 쟁점을 중심으로 오는 7일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되는 개혁중의 개혁이다. 노동개혁의 성공이야말로 10년째 계속되는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극한 일자리 경쟁과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 충격 속에서 노사가 공생하려면 상호이해와 양보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하는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공조코리아, 콜트악기, 콜텍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다. 일자리는 소득의 원천이고 가정행복원천이고 삶의 의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저의 어제 발언에 대해 노동자의 분열을 조장하는 반노동적 발언이라 했는데 저는 늘 노동계와 함께하는 노동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원유철 원내대표>

  어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상호협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북핵불용, 평화통일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한다. 한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적 관계가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합의한 것도 이번 회담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또 끈끈한 한중관계를 바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동북아 현안 해결은 물론 G20, APEC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역시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양국은 동북아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과제를 함께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이 한반도의 어떠한 긴장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주문한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더불어 남은 대통령의 방중일정 또한 양국이 정치·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

지난 달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3%로 낮췄던 IMF가 최근 중국발 쇼크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를 했다. 실제 중국의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급락했고 국제 유가도 최근 두 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이와 같은 세계경제의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8월 수출이 6년 만에 최대치인 –14.7%로 감소했으며 우리 경제 성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가 세계경제의 폭락 속에서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체질로 탈바꿈해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핵심이 노동개혁과 같은 구조개혁이다. 2000년대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키며 고용시장을 안정시켰고 일자리가 늘면서 민간소비가 늘고, 기업매출이 늘면 임금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자리 잡았다. 우리도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해 고용시장을 탄탄하게 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관광산업진흥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시장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4대 구조개혁 완수와 경제활성화법안처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전략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금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다. 지난 북한의 지뢰도발, 포격도발 시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국회의 초당적인 위기대응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 민생과 경제살리기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살리기법안을 법안을 처리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격려를 받으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

<서청원 최고위원>

  두 분 말씀에 이하동문이라고 동의를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 몇 말씀드린다. 보도를 보셨겠지만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주석을 비롯한 지도부로부터 아주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매우 기쁜 일이다. 대통령에 극진한 중국의 예우는 바로 우리 국민을 존중하는 뜻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도 큰 자긍심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오찬장에 써놓은 ‘이심전심 무신불립’ 이라는 이야기는 뜻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무신불립은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바로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신뢰를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가장 크다. 우리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중국과의 신뢰를 통해 남북문제, 동북아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디딤돌이 되는 큰 역사적인 성과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옛말에 땅을 사면 사촌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요즘 일본의 처사가 그렇다.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의 방중을 폄하하고 있다. 북한도 얼마 전 남북합의를 한 사항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일희일비하지 말아야한다. 의연하게 대처해야한다. 그래서 남북 특히. 남북이 합의한 문제들을 성공시키고 앞으로 남북이 긴장 없는 평화체제 가는데 우리가 의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서도 말씀했지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한중 FTA의 조속한 체결이고 두 번째는 노동개혁이다. 이 문제에 우리 모든 당력을 쏟아서 뒷받침해야한다.

<이인제 최고위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복귀한 이후에 대표자 회의와 간사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 두 가지 난관도 긴장도 있지만 잘 극복하고 9월 10일까지는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은 법적효력을 갖는 합의가 아니라 정치적 또 윤리적, 개혁의 이정표로써 의미 갖는 신사협정이다. 이 협정이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 9월 15일까지는 우리 당에서 개혁 법안 5가지를 당론으로 확정해서 제출하게 된다. 또 입법이 아니라 행정지침으로 규범을 만드는 일은 고용노동부가 하게 된다. 그리고 개혁 법안이 제출되면 여야 간에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관계법 개혁법안 타결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노동개혁은 더 큰 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다. 반드시 이번에 개혁이 성공해야만 한국 노동시장이 선진화된다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안팎으로부터 투자가 활성화되고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저는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이러한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타협이 잘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경영계 쪽에서도 더 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경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지금도 피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주길 당부한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관한 아주 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비핵화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대한 과제이지만, 국제사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모두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에게는 절실한 목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순위가 앞에 있지는 않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이제 생각을 전환해주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천천히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고의 틀이었다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평화통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식을 전환해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주도하는 평화적인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완전무결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협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김을동 최고위원>

  일본 극우세력인 산케이신문이 우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사대하다 암살된 민비로 비유하는 국가적인 모독을 했다. 누가 암살했는가. 바로 일본이 저지른 것이다. 일본은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했고 고종황제를 독살한 것도 모자라서 나라를 강탈했다.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없이 오히려 대통령을 모독하는 안하무인격 적반하장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뉘우치지 않는 뉘우치지도 못하는 일본의 극우세력은 국제사회에 지탄을 받게끔 만들어야 한다. 세계 2차 대전 전범인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자살과 총살로 처벌 받았지만 일왕은 비굴하게도 목숨을 구걸하며 살아남았다. 일본은 제대로 된 전범재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고 극우언론, 극우세력, 극우정치인들이 망동하는 것이다. 평화를 지킨다는 핑계로 추진해온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 12만 명의 시위도, 국민 55%의 반대여론도 아베는 묵살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의 침략만행을 전 세계에 낱낱이 알려야 한다. 일본의 반인륜적 행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지구촌이 이를 공유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기억해야할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나라는 곧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에 제3차 2016 예산 마지막 당정협의를 가졌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린다. 우선 당정은 내년도 예산의 총량적인 규모에 있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게 설정하도록 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일자리 확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예산 이외 제도개선, 규제개혁, 민간분야의 투자 및 고용확대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3차례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이 과감한 지원을 강조해왔던 것 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한 내용은 말씀드리겠다.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보다 201억원 증액을 했고,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 부담하여 최대 3년간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어르신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등에 5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을 반영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어서 2015년 종료예정이던 햇살론 지원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2020년까지로 하고, 올해 1,750억원을 재정추경하기로 했고,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고 36개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당정-농민 간 합의결과에 따라 0.5에서 1.2% 인하해서 관련예산을 반영했다. 또 한센인 지원을 위해서 국립소록도병원 중앙운동장 개선공사비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예산도 확대했다. 보육시설 안전을 위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지원예산과,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신규 건조에 필요한 펀드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우리 병사들의 봉급도 15%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것 중에서 국회에 심의과정에서 증액반영하기로 오늘 합의한 사업들이 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로당 지원예산이다.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을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596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서 보육료를 3% 인상해서 709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리고 올해 광복 70주년인 만큼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참전명예, 무공명예 수당을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광복 70주년인 점을 감안해서 2만원을 인상하게 되면 월 20만원씩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만원 인상하기로 사실상 합의해서 63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사실상 합의된 사업들이 있다. 경로당에 정수기 및 대청소비 지원예산 한 200억원을 증액을 사실상 하기로 했다. 그리고 교사겸직 원장 처우개선에 월 7만 5,000원을 연장해서 예산 105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월 3만원 인상해서 그 예산에 268억원을 배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낙후지역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하수처리 정비 예산에 약 500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안보다 추가반영하기로 했고, 농어촌 지원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 주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본격적인 예산국회가 시작될 것이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기본에 충실한 국회가 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지금 대통령께서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한-중 정상회담은 동북아 정세를 바꿀 창조외교였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동북아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깨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자간 균형외교를 통해 중국을 평화통일의 협력자로 만든 것은 아주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중국의 협력과 동반자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역대 최대의 경제사절단이 방중한 만큼 기대이상의 경제성과를 거두고 오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오늘 국가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병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 ‘보호자가 없는 병원’으로 불리는 포괄간호 서비스의 성공적 확대를 통해서 환자 안전을 위한 병원 내 감염위험을 줄이고,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특위 위원장은 안홍준 의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부위원장은 이명수 의원이 맡고, 간사는 신경림 의원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위는 전방위적인 당정협력을 통해서 포괄간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황진하 사무총장>

  엊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처리됐다. 정개특위가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개혁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어제 김무성 대표님께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것처럼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고 있고, 동시에 정치개혁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큰 지금이야 말로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혁의 결정판은 이제까지 우리 정치 구태의 근본이었던 밀실, 계파공천을 확실히 해소하고 공천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해서 정치문화를 새롭게 바꾸는 국민공천제 실현에 있다고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미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여러 차례 공약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 어제 김무성 대표님의 양당 대표회담 제의에 대해서 조건부 화답을 해온 만큼 조속한 결론이 도출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안홍준 아동학대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특위의 지난 8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당 차원에서 아동학대근절 특위가 구성됐다. 제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님 열 두분,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대표 등 열 아홉분이 함께 했다. 특위는 지난 1월 특위 구성 첫날에 김무성 대표님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주요대책안 발표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복지부 및 여가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해서 같은 달 제3차에 이르러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 제5차에 이르러서 지난 2월 11일 당 정책위에서 주최하고, 특위가 주관하는 새누리당 안심보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새누리당의 신속한 대응을 보여줬고, 아동학대 근절대책 수립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 그간의 특위 논의결과를 반영해서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비롯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제8차에 이어서 제10차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부모님들의 요구가 가장 컸던 보육교사 자격 강화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에서도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이 곧 보육의 질을 높임으로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보육현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제기한 의견 등을 조정한 결과 지난 7월 7일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육교사 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제11차에 이러 특위 논의결과의 시행을 위해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위한 2015년 추경예산 168억원을 확보했고, 2016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초 추경예산의 정부안에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위한 예산은 없었다. 이로써 특위 활동을 통해서 아동학대 근절대책 수립과 법적근거 마련, 관련예산 확보까지 함으로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냈다. 당정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관계부처 간 이견을 조율함으로써 당 차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대책을 내놨고 이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다른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동학대 근절의 핵심과제로 제시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교육과정에는 보조교사 6,500명을 두고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0세부터 만 2세까지 과정에는 보조교사 용어와 제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보조교사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국가시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기간 명확화, 피해아동의 직계존속 고소특례를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보호대상 아동의 원 가정 복귀 시에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했다.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대체교사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특위는 2015년도 추경에서 보조교사, 대체교사 예산확보를 우리 당의 성과로 가져왔다. 이번 추경을 통해 보조교사는 12,344명, 157일, 9월 15일부터 12월까지 3.5개월 간 어린이집의 신규로 채용되어온 대체교사는 353명, 10억이 추가로 배치되고 상담전문요원 19명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처음으로 배치됐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아동학대근절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의 활동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2015. 9. 3. 새누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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