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개헌 / 정치개혁
|
|
[ 사설 ] 정치개혁 기준 3가지 |
|
1. 현 양당구조를 깬다
2. 의석수를 400석으로 늘린다
3. 다수의 정당이 연정협치하는 국회를 만든다
|
|
|
|
사설 |
+
[차점국회의원]과 [선출직비례대표]를 뽑고 다당연정 협치하는 국회가 되도록 [연정교섭단체]와 [연정준교섭단체] 인정하도록 국회교섭단체 조건을 바꿔서 양당 폐해를 개선하는 것이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
|
|
|
|
 |
|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주최 |
|
|
|
사설. 이런 정치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개헌담론을 진단한다. 이언주 경기도 광명시 을 국회의원 주최 토론회를 보고
|
|
|
|
이언주의원 인사말
|
|
|
|
축사.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문희상
|
|
|
|
축사. 국회부의장 이석현
|
|
|
|
기조강연 경제민주화와 개헌 논의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
|
|
87년 체제의 문제점과 독일-오스트리아 권력구조모델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
|
|
대한민국 헌법과 통치구조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
|
|
특권담론의 재구성과 정치개혁의 방향 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
|
|
합의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헌정체제 디자인 선학태 전남대 교수
|
|
|
|
정의당 |
+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3:1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
|
|
|
새누리당 |
+
헌재의 선거구 획정 결정 관련
|
|
|
|
새정치민주연합 |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 불일치 결정에 대해서
|
|
|
|
통합진보당 |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
|
|
|
기타 |
+
[JTBC 여론조사] 개헌·선거구제 개편…국민들 여론은?
|
|
|
|
 |
|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
|
신정훈 전남 나주시 화순군 국회의원
지방분권형 개헌, 국가 위기극복의 대안.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 국민적 공감대 형성해 나가야
|
|
|
|
국가개조와 지방분권 헌법개정 (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
|
지방분권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로 구성되는 국회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방안 김성호(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
|
|
|
 |
|
이해찬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 ‘대통령’을 중심으로
|
|
인사말 - 세종시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
|
|
축사 -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
|
|
축사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
|
|
|
현실적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 김대환
|
|
|
|
대한민국 권력구조개편 : 의원내각제의 모색 이규영
|
|
|
|
대통령제와 대통령권력의 분산 이준한
|
|
|
|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토론문 이현출
|
|
|
|
사설. [오픈프라이머리] 성공 조건 두가지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자체와 운용 , 국회 교섭단체 조건 변경
|
|
|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법안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비용추계서 포함
|
|
 |
|
한국적 제3의 길 박영선 대표의원 주최
|
|
발제1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 김민전(경희대학교 교수)
|
|
|
발제2 ‘준(準)폐쇄형 예비선거제’(Semi-Closed Primary)를 법제화하자.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정치판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김형준(명지대학교 교수)
|
|
|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문. 조성대(한신대학교 교수)
|
|
|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 이상돈(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
|
오픈프라이머리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해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성한용(한겨레신문 선임기자)
|
|
|
축사 정의화 국회의장
|
|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꼬인 문제 자신의 이름경영을 하면 돌파할 수 있다
|
|
퇴피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가면 쫒기는 기운에서 좋아지는 이름기운으로 바뀐다
|
|
|
박영선 비대위원장 발 정계개편
|
|
손석희 JTBC 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당 신당 창당 제안
|
|
|
|
 |
|
나경원 새누리당 혁신위 공천선거개혁소위원장
|
|
17개 시도당 위원장과 함께하는 공천개혁 의견수렴 토론회
|
|
|
|
 |
|
문재인 이기는 혁신 |
|
문재인 의원, 정당혁신 정책토론회 기조연설
|
|
|
|
한국형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은 가능한가
|
주최 : 최재성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
|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정치의 교체와 정당의 재구성 방안 - 최재성 국회의원 (경기 남양주) 한국 민주주의 과제와 한국형 플랫폼 정당 -임채원(서울대 국가리더십센터 연구원) 미래정당의 구성 원리와 실천 -강한섭(서울예대교수 / 새누리당 크레이지파티 대표 ) 네트워크 정당의 해외 사례와 한국정당의 혁신방안 -유승찬(스토리닷 대표) 혁신플랫폼의 한국정당 수용가능성 -이 범(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형 플랫폼 정당을 통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 -문태룡(민주주의3.0 연구소 이사)
|
|
|
|
|
|
의료민영화
|
|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1. 정부는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사업계획서 및 정부 검토내용을 공개하라
2. 정부는 입원료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이 낸 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의료비를 인하하라
|
|
|
|
 보건복지부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1∼7.22)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ㆍ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6.11)
|
|
|
|
새누리당 |
+
의료법 시행규칙 관련 김현숙 원내대변인 9월 18일 브리핑
|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자법인 정책과제 토론회 : 새누리당 정책토론회
|
|
|
|
반대입장 |
새정치민주연합 |
+
김용익의원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기자회견
|
+
김용익의원 등 13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
|
|
정의당 |
+
국민 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
+
[의료민영화 토론회] 가계의료비 및 민간의료보험 지출 실태와 개선방안
|
+
의료민영화 공동저지, 물꼬 터졌다
.
|
|
|
|
통합진보당 |
+
[김미희국감] 의료민영화 책임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결의안 제안
|
+
[오병윤 국감] JDC, 의료민영화 비밀리 추진확인
|
|
|
|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
의료민영화 10문 10답
|
|
|
|
+
의료민영화 저지! 국민대회
|
|
|
|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하며 해명조차 않는 식약처와 국무총리는 각성하라!
|
|
|
|
+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
|
|
|
+
전 병원협회장 성상철 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
|
|
|
+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의를 거스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임위 상정 야합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
|
|
|
|
+
대한치과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
|
|
|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 의료 민영화 정책 계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
|
|
|
+
의료영리화 야욕 노골적으로 드러낸 ‘2014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규탄 기자회견
|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연합. 관련 기사
|
|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 2014 취지
|
|
미래 먹을거리로 헬스케어 점찍어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멘스 회장 만나
|
|
|
|
기타 |
+
오마이뉴스.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 뜯어보기
의료특허는 또 뭐야?
|
|
|
|
|
|
원전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
[서명운동] 고리 1호기 폐쇄, 월성 1호기 폐쇄, 수명다한 원전 가동 금지 청원서명
|
|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동성 단층도…위험
|
|
대한민국 핵발전소는 안녕한가?
|
|
|
|
정봉주의 전국구 |
|
24회 - 대참사, 이젠 원전이다 ! (1부)
|
|
24회 - 대참사, 이젠 원전이다 ! (2부)
|
|
(특집) 29회 고리원전 당장닫아 ! 일본 교수의 외침
|
|
(공개방송) 32회, 부산 고리원전 위험 ! - 1부
|
|
(공개방송) 32회, 부산 고리원전 위험 ! - 2부
|
|
|
|
|
|
4자방 ( 4대강 사업 , 자원외교 , 방산비리 )
|
|
 |
|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 검찰 고발장 접수
|
|
|
|
 |
|
새정치민주연합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결의대회
|
|
|
|
